정책목표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
[과제1] 경제활력 회복을 선도
조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조달기업에 버팀목이 되고,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
- 조달계약의 63% 상반기 조기집행
- (조기집행) ‘22년 조달계약 전망 54.4조원 중 63%인 34.2조원 상반기 집행
- 전년 상반기(27조 1천억원) 대비 7.1조원 증가(26.2% ↑)
- 조기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 최대 10% 인하
- 조달계획(구매예시) 앞당겨 공표
- (인센티브 등) 조기집행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하거나 행정소요 단축
- 상반기 조달요청 수요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 조치
- * 1분기 조달요청은 10%, 2분기는 5% 조달수수료 인하 차등 적용 방안 협의중(기재부)
- 조달기업이 계획생산․공공조달 참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요 조달계획(구매예시)을 조기 공표*(2∼3월 → 1∼2월)
- * 공표일정: 국방상용물자(1월), 중앙행정기관(1월), 지자체․공공기관(2월) 등
- 하반기 집중되었던 혁신제품 수요매칭은 매분기(2․4․6․9월)로정례화하고,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구매계약도 상반기 70% 체결
-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선금지급 확대(70%→80%) 등 「코로나19 계약특례」도 적극 활용
-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기업 우대) 지역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 설명회 개최
- 청년기업* 혁신제품의 매칭기회를 확대(‘21년 6.7%→‘22년 10%)하고 벤처나라 지정 심사 가점(+1점)도 신설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 (청년인재양성) 「해외조달 청년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망조달기업에 취업 기회 제공
- ※ 청년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입찰가점(+0.75∼1.5점)은 운영 중
-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 (창업·벤처) 벤처나라(창업벤처 전용몰) 판매규모를 1,500억 원까지 확대
- 전년 실적(1,255억원) 대비 245억원 증가(19.5% ↑)
- 「벤처나라 예비상품」제도 도입*
- * 6개월 간 벤처나라 시범등록·판매를 허용 후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식 등록 지원
- (공공판로)「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4월)」에 공공기관․대기업 대상 대규모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 종합쇼핑몰 상생세일 실시
- (해외진출)수출유망제품(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방역제품 등)의 해외홍보와 수출상담회를 지원하고 시장개척단도 파견
- 유관기관 협업*하여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혁신제품 해외현장실증, 유·무상 원조사업(EDCF, ODA 등) 참여(‘22년 2,500만$ 목표)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방역 정보공유), KOTRA(UN조달플라자, 5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미주시장개척단, 9월), 외교부·KOTRA(공공조달 수출상담회, 11월)
[과제2]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만전
- 해외 의존물자 수급대응 강화 및 비축원자재 공급 확대
- (긴급수급) 해외 발 수급불안 물자 신속구매를 지원(소요기한 단축 : 35일 → 10일, 긴급소요자금 481억원 확보)
- 경제안보 핵심품목 중 비축 적합품목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규 비축 추진(필요시 민간시설 활용 비축도 검토)
- 점진적으로 비축자금을 확충하고 창고신축(‘22년 설계용역 발주) 추진
- (비축원자재) 외상ㆍ대여방출 추가지원을 상반기까지 한시적 확대
- 연간 외상방출한도 확대(30 → 50억원), 외상․대여 방출기간 및 연장회수*는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
- * (외상판매) 최대 2차, 15개월 → 3차, 18개월 / (대여방출) 최대 2차, 9개월 → 3차, 12개월
- 비축물자 할인 방출 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하고, 물량확보가 어려운 소기업을 위해 할인물량 별도 배정
- 국민 보건·안전 물자 등의 안정적 공급·관리
- (의료기기)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수입의존도 62% 의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적용
- (코로나-19 대응) 백신 추가접종, 백신패스 등 방역 관리에 필요한 물자·서비스를 차질 없이 공급
- (국방상용물자) 군(軍) 급식, 피복․장구류 등을 쇼핑몰구매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 가공식품 100개 이상 품목, 피복∙장구류 5개 제품 개별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 군 급식은 불시 합동위생 점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실납품 업체는 거래정지ㆍ차기계약 배제 등 강력 조치
- 농수축산물 가격조사 시기를 앞당기고(5월 → 2월), 축산물 적정단가 산정을 위해 조사방법 개선 (통계청 표준생산비 적용 → 시장가격 직접·상세 조사)
- 안전 최우선의 공공시설물 계약·관리
- 적정 공기보장, 안전설계 등을 통해 공사현장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적정 공기) 공사발주 시 공사기간을 정밀 검토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에 공사기간 산정 서비스 제공
- (안전 설계) 설계적정성 검토 시 ‘안전분야’를 신설하고, 안전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중대재해예방)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안전관리 업무가이드라인 마련 등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이행
- 건설현장 참여자가 함께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
- (안전총괄자문관) 민간 안전전문가를 ‘안전총괄자문관’으로 지정하여 기획-설계-시공 전 과정을 연계한 전문적 안전관리 시범실시
- (근로자 참여) 근로자 등 건설현장 참여자가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신문고(스마트폰 앱)」 운영
- (안전장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공사ㆍ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관련 혁신제품 활용(지하구조물 안전사다리, 추락보호 에어백 등)
[과제3]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환경, 고용, 복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조달기업이 희생이 아니라 그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조달이 촉매제 역할
- 사회적 가치 평가(공공조달 ESG)를 반영한 공공조달 추진
- 「(가칭)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침(공공조달 ESG)」마련
- 입찰가점 위주 사회적 가치평가를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특정분야(협상계약, 기술형입찰 등) 시범적용 검토*
- * 사회적가치 풀(Pool)을 구성한 후 입찰분야ㆍ계약목적물 등을 고려하여 탄력 적용
- 입찰평가 외에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 등에 사회적 가치 평가 반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심사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환경·안전 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고용창출, 우수재활용 등에 대한 가점을 신설
- 탄소중립(Net Zero) ㆍ 녹색조달 기반 강화
- 탄소중립·친환경 제품 구매 촉진
- 내연기관차 공급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 확대
- * ‘21년 자동차 실적 3,828억 원 중 전기·수소차 1,018억 원(26.6%, 총 30종 등록)
-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2단계 경쟁) 시 환경분야 인센티브 확대
- *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에 대한 가점 상향, 저탄소제품, RE100 등 참여업체 가점 도입 검토
- 공공시설 입찰의 친환경․에너지분야 평가를 강화
- 건축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에 따른 가점(0.6~1점) 부여
-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최소화 건축물로 효율등급·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 구분
- 설계적정성 검토 시 ‘친환경․에너지분야’를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전체로 확대
- 공정한 입찰심사와 상생 거래
- (공정심사)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성실한 계약이행 유도
- 실물모형, ITㆍSW사업 입찰평가에 청렴옴브즈만 참여 확대 등 공정심사* 강화
- * 청렴옴브즈만 참여 확대, 국민참여평가제 도입, 평가위원 반복 참여 제한 등
- 무분별한 공급입찰 편법 참여 차단을 위한 2단계* 조치로 공급입찰 참여요건 강화(규격가격 동시입찰 활용 활성화 및 MAS 전환 등)
- * 1단계 조치(‘21.5월) : ❶입찰참가자격을 공급→제조업체 직접참여 전환(302개 품명)❷계약이행 완료 전 미확정채권 양도 불가 ❸계약불이행 시 법정 최대 부정당제재 조치
- 원산지 속임이 빈번한 섬유·피복류 등에 원산지 라벨부착 의무화
- (상 생) 지난 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 보증부담 추가* 완화
* 계약보증금의 수준은 현행대비 6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5%에서 3%로 인하
-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기준 마련
[과제4]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알려지지 않은 숨은 혁신제품, 덜 숙성된 혁신아이디어를 스카우팅, 인큐베이팅 등 역동적 방식으로 발굴
- 혁신조달 시장기반 확장
- (규모) 혁신시제품 구매예산을 전년보다 4.5% 증가한 465억원 책정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도 (‘21) 324개 → (’22) 500개 이상 확대(누계기준)
- 혁신제품 모집·지정도 연 5회 → 연 9회(정기6회, 수시 3회)로 확대
- 우수 시범사용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매 확대 유도
- ※ 정부 전체의 혁신제품 구매목표는 ‘22년 1분기 확정 (참고. ’21년 목표는 5,477억원)
- (역량강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운영
-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 교육・컨설팅, 정책연구, 성과평가 등 혁신조달 전(全)과정 통합 지원
- 해외특허, 수출지원, ODA 등 수출 유관사업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
- (확산) 공무원교육기관·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맞춤형 「혁신조달 교육」 편성 및 운영, 우수사례 등 혁신조달 매거진(계간) 발간
- 시범사용(테스트)기관의 사업수행 충실성 평가 실시로 책임성 제고
- - 혁신수요 발굴지원 :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우수사례 기획, 사례집 발간
- - 정책연구 지원 : 정책기획 및 자문, 성과평가, 국내외 사례분석, 제도개선연구
- - 혁신조달기업 지원 : 혁신제품 스카우팅, 기업컨설팅, 민간네트워킹, 특허획득, ODA 등 해외진출 지원
-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 발굴
- (인큐베이팅 incubating) 국민․기업․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를 전문가 숙성과정을 통해 발굴 (100개를 발굴하여 시범구매와 연계)
- (기획ㆍ개발형)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조달청과 협력하여 기획·개발한 혁신수요 솔루션에 시범구매예산 우선배정
- * 예시) 환경부·조달청이 공동 기획한 9개 과제(플라스틱 폐기물 에너지화 등)의 솔루션 모집 예정
- (자유제안형) 국민ㆍ기업이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이 실행 가능한 제안으로 구체화하여 혁신제품과 매칭 추진
- * 예시) 국민·공공기관이 제기한 우수 아이디어 57건 선정 → 구체화 진행(’22.3월)
- (스카우팅scouting) 기술·창업·금융 전문가를 혁신조달 스카우터로 확대 위촉(20명 → 50명)하여 조달시장 밖의 유망제품*을 선제 발굴
* 스마트 공장, 드론, 로봇, UAM 등 혁신성장분야와 국민생활·안전 분야에 집중
- 국민참여 국민평가단 규모를 확대(30명 → 40명 이상)하고, 평가결과를 혁신제품 선정에 반영하는 비중 확대(30% → 40% 이상)
- 혁신기업 성장과 협업 지원
- 혁신조달 참여 단계별 기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혁신조달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준비․지정․성장 등 단계별 교육
- 시장 진입, 제품 경쟁력 제고, 융복합 등 성장․도약 프로그램 개발
- ▶ 혁신기업 제품 간 융·복합 제품 개발 지원(혁신에 혁신을 더하다)
- ▶ 시범구매 이후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디자인 개선 등 지원 방안 마련
- ▶ 규제샌드박스 활용한 혁신기업의 혁신조달 진입 지원
- 공공기관·혁신기업·국민 참여형 혁신조달 지속 추진
- 혁신조달경진대회(12월), 혁신조달유공포상(9월), 전시회 등 개최
-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혁신수요 공모전(가칭 수요미식회) 추진
- * 우수 수요제안에 조달청장 표창, 혁신제품 연계, "국민 00님의 혁신제품" 별칭 부여 등
[과제5]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보다 똑똑한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ㆍ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 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디지털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구축
- 지능정보기술(ABCD+M)*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21∼‘24, ‘22년 368억원)
*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 Chain), 클라우드(Cloud), 빅 데이터(big Data), 메타버스(Metaverse)
- 사업 기초를 다지기 위한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고 혁신적 서비스와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설계·개발 추진(’22년)
- * 고객경험 기반 UIㆍUX, 지능형검색, 인증체계 개편, 전자캐비닛 도입, 조달데이터허브 구축 등
- 새롭게 설계·개발된 기능에 대한 검증과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23~’24) 시스템 오픈(’24.6.)
- 중복운영에 따른 예산낭비·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LH․철도공단 등 28개)을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24~‘25)
- 통합조달플랫폼 설계·개발을 착수하고, ①대상기관, ②업무범위, ③일정 등 통합방안 확정(’22년)
- 통합대상 기관에 대한 이용전환 요청 및 이용자 교육, 자체 조달시스템 데이터 이관 등 단계적 준비과정을 거쳐(’23~’24) 통합 추진(’24~)
- 조달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 (통계 일원화) 부처별로 상이1)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2)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정비·일원화
- * 1) 조달청(계약기준) vs. 중기부(지출실적 기준) → 조달청 일괄 수행, 중기부와 합동발표
- * 2) 중기부(기술개발∙여성∙장애인기업 제품), 복지부(중증장애인생산품), 고용부(사회적기업제품∙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환경부(녹색제품), 산업부(인증신제품) 등
- (데이터 관리)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e-발주시스템 등에 산재된 각종 입찰․계약관리 데이터를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관리
- (데이터 개방)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공수요 조달정보(6종)1)를 추가 개방하고, 국내외 조달데이터 분석자료2) 정기 제공
- * 1) 물품 종류별 조달내역, 우수제품 조달수요, 창업기업 계약 현황 등 6종(오픈API, 빅데이터)
- * 2) 국내외 공공조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자료(’22.2분기~), ’22년 공공조달 통계연보(5월)
- 디지털∙IT서비스 등의 거래 활성화
-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편의를 위해 표준 제안서 등 간소화된 거래절차 마련
-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거래, IT전문서비스 등 서비스 확충 병행
- (AI 기반 발주지원) 비정형적 입찰이 가장 많은 IT․SW사업 분야에 인공지능기반 협상계약 발주지원시스템 구축․지원(‘22.7월 개방)
- (이음장터(서비스거래 오픈마켓)) 소액의 여행·공연기획 등의 서비스 계약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온라인으로 협상하고 계약체결 유도
- 적용범위를 ‘2천 → 5천만원’ 미만의 모든 서비스계약으로 확대
[과제6] 일제(日帝)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되찾아야 할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의 국유화,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일제잔재를 청산
- (귀속재산) ’12년부터 추진한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 마무리
- (경과) 약 5만 건을 조사하여 6,232건 국유화(494만㎡, 여의도 면적 1.7배)
- (계획) 남아있는 2,095건은 상반기 중 국유화 대상을 선별하여, 공고 과정을 거쳐 국유화 완료(‘21년 공고 진행 중인 1,261건 포함)
- (공적장부 정비) ‘공적장부 상 일본식 이름 지우기’ 3개년 사업 지속 추진
- (경과) ‘21년부터 3개년 조사계획에 따라 3만 3천여 건을 조사 중
- * (‘21년) 11,200건 조사완료하여 국유화 대상 210건 선별 → 2건 완료, 208건 국유화 공고 중
- (계획) ’22년 11,179건에 대해 국유화 대상을 선별하여 국유화 추진
- (은닉재산) 광복회, 정부법무공단과 협업하여 귀속의심 재산 추적, 국유화 환수소송을 효율적으로 추진
- * ‘21년에는 광복회로부터 4건(16필지) 신고 받아 3건(12필지)에 대해 국유화 진행
- (수복지역 무주부동산) 파주시 등 6개 지자체의 647건*은 국유화, 연천 등 2개 지역 1,477건은 심층조사 후 절차를 거쳐 국유화 추진
- * 포천(2), 화천(4), 인제(5), 양양(70), 양구(321), 파주(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