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건설공사관련 인·허가, 면허, 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

•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가. 등록시기: 수시
• 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01. 입찰참가등록신청서(소정양식)
  • 02. 해당 등록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원본제시)
  • 03.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04.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
  • 05. 입찰대리인이 등기임원이 아닐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토록 규정(동 법 제23조 )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건설업자가 자기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로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
• 조달청은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공사예정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 또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공사 중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포함)은 입찰금액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공사예정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 다만, 수의계약공사는 제외
•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종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 하는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중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될 경우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축적된 시공 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

• [별표]에 규정된 12개 공사
•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
•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 일정한 시공실적증명에 의하여 적격자로 인정받은 자

• 시공실적 심사대상 공종 추정금액이 전체 추정금액의 20%이상
• 실적에의한 입찰참가자격은 당해 공사의 1/3이상의 실적을 원칙으로 함
  (단, 1배수 범위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결정 가능)
•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준공검사를 필한 공사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동 시행령특례규정 제10조, 제21조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제2023-235호, 2023. 7. 6.)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
  •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자로 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함.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등록된 것으로 본다.
  •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 다만,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당해 연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당해 연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전 연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 건설업의 양도 · 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①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수의계약 운용),
  ②조달청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 01.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02.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03. 마감공사인 경우
  • 04.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과 같이 독점적 권리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수의계약요건에 대하여 계량적 수치로 평가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

• 특혜시비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수의계약방법 결정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하고 계약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수의계약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가능한한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계약행정의 능률성도 제고하는 효과 기대

•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일반사항과 기술사항으로 나누어 평가
• 경영상태, 부실시공에 의한 제재처분 여부 및 신인도 등의 일반사항 평가는 30점 만점
• 공사의 규모, 중복·접합시공규모, 작업상 혼잡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규모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70점 만점
• 총점이 9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으로, 90점 미만이면 경쟁계약방법으로 집행

•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금액 결정은 제1차공사 낙찰률(전차 낙찰률)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시행령 제31조)
• 제1차 공사의 낙찰률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등은 3억원)미만인 공사.
• 제1차 공사의 낙찰률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등은 3억원)이상인 공사.
• 제1차 공사의 낙찰률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결정시 전차 낙찰률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음(시행령 제31조 단서규정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 4장 수의계약운용)
• 조달청에서는 수의시담 시 1차공사 낙찰률이 아래 기준율 보다 낮을 경우 기준율을 적용함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특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별 또는 시공능력공시금액에 의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PQ심사 신청자격을 부여
  • 경영상태 평가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을 평가 하고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교량, 댐,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등 난이도가 높은 200억원 이상인 10개 공사와 300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에 적용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 및 제8장)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로서 난이도가 높은 공사 : PQ심사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PQ적용 배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 항만공사
  • 지하철공사
  • 공항건설공사
  •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 폐수처리장건설공사
  •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 관람집회시설공사
  • 전시시설

• 1차심사 → 경영상태부문(Pass or Fail 방식)
• 2차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100점)
  • 시공경험(40~45점)
  • 기술능력(45점)
  • 지역업체 참여도(5점)
  • 시공평가결과(10점)
  • 신인도(±5점)

•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지역참여비율에 따라 평가분야별(경영 상태, 신인도분야 제외)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세부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참조)

•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P.Q심사 신청마감일 후에 접수된 P.Q심사 신청서류
•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제외)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하거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경우(1000억원 이상인 일괄 ·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는 5% 미만)

•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함.(세부심사기준 제8조 제2항 참조)

•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 신청 접수기한을 시스템에 공시
•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 비교적 소규모공사를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

• 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 고시금액(전문 · 전기 · 정보통신공사는 10억원) 미만 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추정가격 100억원(전문10억원, 전기 · 정보통신공사는 5억원)이하 공사(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함.(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4조)

• 지역제한제도는 지역발전에 참여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로 민원발생의 소지도 줄여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그 지역의 고용증대 효과, 하도급 및 자재납품등 지방기업의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 추정가격의 일정배수(1배이내) 이내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PQ대상 공사중 비교적 난이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교량 철도 등 10개 공사에 대해서는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다만,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가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추정가격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
•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함. (다만,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가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추정가격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추정가격 5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