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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 조달 규정·지침 760여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작성자 : 대변인실 조회수 : 155 등록일 : 2025-03-17 15:07:58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 조달 규정·지침 760여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핵심·일반제도, 지침 등에 내재된 규제 식별 √760개 규정(약 1만 6,600개 조항) 전체 조항 단위 구분,  조항 단위에 숨어 있는 규제까지 원점 재검토


‘규제 폐지’ 원칙, 존치 필요성 검토 다면화·내실화 √규제리셋 TF 검토 및 담당부서 검토 병행, 핵심 제도는 검토 단계부터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 별도 운영, 수요자 요구 적극 수용 √모든 창구 활용 수요자로부터 규제개선 요구사항 적극 발굴


상시 규제리셋 체계 마련 √조항 단위로 규제 특성에 따른 코드를 부여해 DB 관리, 자체 재검토 기한 설정 주기적으로 재검토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는 더 발전시켜 미래지향적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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