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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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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조달청 공고 제2026-531호)
작성자 : 윤민지 조회수 : 475 등록일 : 2026-10-30 09:00:00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전화번호: 07040568338

조달청공고 제2026-531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사전통지의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제목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① 서영건설 주식회사[316-81-00151]
② 오세명[740812-*******]
주 소 ①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애향13길 10, 1층
②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애향13길 10, 1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제9호나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관련 별표2 제17호가목
청문실시 기관명 대전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윤민지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전화번호 070-4056-8338
일시 2026년 11월 26일 14시부터 15시까지
(1시간)
장소 4층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성명 소병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