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경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① 당해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 ②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사업은 국고지원이 300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을 요청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완료 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동 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이하 "실시설계 검토라 한다)를 의뢰하고 동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 단, 조달청장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국가기관 직접시행사업 등)은 조달청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됨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예산상 총사업비를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상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

• 중앙관서의 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사전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 중앙관서의 장은 구조물 신설 또는 변경으로 50억원 이상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그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에 대하여 총사업비 변경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설계도서간 수량의 일치여부 등
• 표준품셈·실적공사비·제경비 요율 등 적용의 적정성
  ※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검토 면제

중앙관서의 장은 구조물 신설 또는 변경으로 50억원 이상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그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사유, 시점 등에 따른 단가 산정기준
•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설계도서간 수량의 일치 여부 등
• 표준품셈·실적공사비․제경비 요율 등 적용의 적정성

• 총사업비 관리지침 <별표 1,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양식 및 요령
  ※ 관련근거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9조

• 설계변경 조정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여부
  - 조정제한 공사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 일부 조정제한 공사 : 최저가낙찰제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 협의율 반영 여부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물량
  - 신규비목의 경우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기존물량의 증 · 감, 신규비목의 구분
• 계약단가 적용 시 확인 필요

• 협의율이 있는 경우, 협의율이 반영된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 협의율이 있는 경우, 협의율이 반영된 전산파일

•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서류
• 변경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합의한 문서
• 우선시공 승인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