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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내용 시작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권자
- 정보공개 청구대상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슬라이드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동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동지서 통지
-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 정보공개방법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불복구제절차 흐름도
이의신청
- 가.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나.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 가. 대상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 나.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라.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가능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행정소송
- 가.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나.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내용 시작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3. 8. 7. 기준)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 정보 | 근거 (법 제9조 제1항 각호) |
|---|---|---|---|
| 감사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
|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 감사관련 정보 |
|
제5호 제6호 |
|
|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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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운영지원과 | 근무성적 평정 |
|
제1호 |
| 비상훈련 |
|
제2호 | |
| 보안업무 및 보안감사 |
|
제2호 | |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관리 |
|
제2호 | |
| 보안업무 |
|
제2호 | |
| 인사(채용) 관리 |
|
제5호 제6호 |
|
| 인사 관리 |
|
제6호 | |
| 개인별 인사기록관리 |
|
제6호 | |
| 상훈관리 |
|
제6호 | |
| 징계 |
|
제6호 | |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
제6호 | |
| 재산·급여 |
|
제6호 | |
|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사무 |
|
제5호 | |
| 기타 공익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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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 국유재산 및 청사정보 |
|
제3호 | |
| 혁신행정담당관 | 조직정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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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국제협력담당관 |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상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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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전자조달기획과 | 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
제2호 |
| 정보시스템 운영 |
|
제2호 | |
| 공정조달관리과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조사 |
|
제5호 제6호 |
| 공정평가관리팀 | 평가위원 관리 |
|
제5호 제6호 |
| 조달가격조사과 | 부당이득 환수업무 |
|
제7호 |
|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
|
제7호 | |
| 전 사업부서 | 대북 지원과 관련된 조달 정보 |
|
제2호 |
| 국가보안시설 등에 관련된 설계 정보 |
|
제2호 | |
| 진행 중인 입찰․계약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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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입찰참여업체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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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 입찰예정가격 단가 |
|
제5호 | |
| 공통 |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정보 |
|
제4호 |
|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
|
제5호 | |
|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
제5호 | |
|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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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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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조달물자검사 및 품질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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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통계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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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통계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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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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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연구용역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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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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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지출업무 |
|
제6호 |
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금융 거래 정보.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항, 민원인 신상 등)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의하여 국민신문고 제안자의 신상명세
-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수 금지
- 5.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7.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함)
법 제9조 제1항 제2호(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2.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5. WTO 및 FTA 등 제반 국제협상의 내용, 계획, 진행사항 등 국제간 협상 정보
- 6. 대북지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조달요청, 입찰, 계약, 계약이행 사항에 관한 대북지원 조달 정보
- 7. 국가보안시설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안 요청한 시설 설계 등 사업 계약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국유재산 및 청사 도면도, 경비 업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에 사용 가능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수행자 지정 등의 정보
- 2.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 3. 피의지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4. 진행중인 재판과 수사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의 정보
- 5.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의결내용 정보
-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 3.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의 정보
-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사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6.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7. 성과평가 및 개인별 성과 상여금 지급내역(지급등급, 성과연봉등급, 주민번호, 성과면담결과 등)
- 8. 수요기관과의 업무협의, 규격검토, 감가견적서제출, 수의시담 자료 제출, 입찰서평가 및 결과 등 계약 진행 업무
- 9.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10. 구매 및 시설업무위원회,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따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11.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12.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
- 13.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 각종 정책용역 사항, 자문사항 등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14.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15. 조달물자검사 및 품질점검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계획, 방법, 검사 및 점검 등의 범위, 시기, 장소 등)
- 16.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17. 진행 중인 물품 및 용역 입찰․계약 정보
- 18. 시설 공사업체의 경영상태 및 신인도 정보,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 기술검토와 실적관리 등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계약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1.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총상 등)
- 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5.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6.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상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예, 국민신문고에 국민제안을 행한 제안자의 신상명세)
* 개인의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가능 - 8.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 조달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영업상 정보, 설계, 시공의 창의적 고안, 노하우,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2. 조달 업무와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예, 선적정보, 신용장개설 정보, 계약이행상황 등)
-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 4.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법 제9조 제1항 제8호(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국유재산 및 청사 운영 업무 중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