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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조달업무
국유재산의 정의
-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지칭(광의)
-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부동산, 동산, 증권 및 권리 지칭(협의)
국유재산의 범위
- 부동산과 그 종물 *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 종물이란, 어떠한 물건의 계속적인 사용을 돕기 위하여 그것에 딸린 물건.
국유재산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은 "공유재산"이라 함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총괄청(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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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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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관서 |
|
- 담당부서 : 국유재산기획과
- 042-724-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