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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ㆍ통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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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조달정책ㆍ통계

2024 업무계획 다운로드

정책목표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 공공조달 기본 확립

< 주요정책과제 >

01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 뒷받침
02 공세적인 조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03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로 新수출시장 개척
04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 조성
05 원자재 비축을 강화하여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
06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로 공정·투명한 조달질서 확립
07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 관리
08 조달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 개통
09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진 조달 인프라 구축

2023년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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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뒷받침

**2023년 주요정책과제**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안내합니다.
주요정책과제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 민간·시장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역동성·경쟁성 제고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 확립 미래대비 공공조달 역량강화 조달행정 신뢰제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

[과제1]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

조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창업·벤처·혁신기업 등의 판로 지원 확대

(조기집행) ‘23년 조달계약 전망58조원 중 65%인 37.5조원을 상반기 집행
- 상반기 조달요청 수요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 조치1」하고, 연장된「코로나19 계약특례」2」도 적극 활용
  - 1」 1분기 조달요청 10%, 2분기는 5% 조달수수료 인하 차등 적용
  - 2」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선금지급 확대(70%→80%) 등
- 조달기업이 생산계획·참여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물품·공사·용역별 연간 조달계획(발주시기, 금액 등)을 조기 공표(2∼3월 → 1∼2월)
(공급망 위기) 원자재 비축시스템을 양적·질적으로 보강하고, 수급차질이 발생하는 관급자재 공급 안정화 방안 강구
- (비 축) 신규자금(500억원)을 투입해 전량 수입하는 알루미늄·니켈의 안전재고를 조기 확충하고,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 지속 발굴
  - (방식 다변화) 수요자인수확정부 공동구매* 도입, ’민관공동비축‘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재고운용**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지원
    - * 중소기업 구매희망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자금으로 일괄구매‧공급하고 사후 정산
    - ** 일시적인 운영재고 부족시 안전재고 일부를 탄력재고로 지정하여 운용
- (관급자재) 레미콘, 아스콘 등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납기세분화, 일정비율 우선 관납 등을 통해 수급차질 방지
(판 로)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의 판로를 중점 지원
- 「벤처나라」등록제품 판매를 ‘23년에는 2,000억원까지 대폭 확대
  - * 벤처나라 판매 현황(억원) : (‘19) 490 → (’20) 813 → (‘21) 1,255 → (’22) 1,592
- 「2023년 나라장터 엑스포(4월)」를 역대 최대 규모로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하여 조달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
- 실질적인 해외조달시장 수출성과를 창출하도록 해외홍보와 수출상담회를 내실화하고,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등 총력지원
  - *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혁신제품 해외현장실증, 공공조달수출상담회 개최 등

[과제2] 민간·시장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역동성·경쟁성 제고

지난 해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 제도의 혁신에 착수

(규제혁신) 부정당제재 운영1」,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2」, 신인도3」 등 근본적 개선 없이 이어온 장기 미해결 과제에 중점
- (긴급수급) 해외 발 수급불안 물자 신속구매를 지원(소요기한 단축 : 35일 → 10일, 긴급소요자금 481억원 확보)
  -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Top Down → 의견수렴 방식’으로 추진
    - 1」 구체적 적용지침이 없어 과잉제재 했던 불합리한 제재운영 개선
    - 2」 조달청 직접생산 기준에 의해 생산 인력∙공정∙설비∙공장에 대한 규제 → 타사 완제품 납품(라벨 갈이), 全과정 하청 생산 등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생산 인정
    - 3」 조달청 평가의 경우 총 320개(중복제거 96개)에 달하는 신인도 평가항목 존재 → 부처합동으로 일괄정비, 일몰제 도입, 주기적 평가로 추가 신설 억제 등
(혁신조달) 정부 주도의 혁신제품 발굴과 양적 성장을 탈피하고 민간참여, 국민체감 공공성 확대, 성장기반 강화 방향으로 개편
- (민간 참여) 혁신 아이디어·제품 발굴에 각 부처 국민제안시스템 연계1」, 스카우터 확대2」, ｢스카우터 지역거점 플랫폼｣3」 도입 등
  - 1」 ‘아이디어로’(특허청), 도전 한국(행안부), 국가발전프로젝트(대한상공회의소) 등
  - 2」 스카우터 : 22년 74명 → 23년 100명 → 향후 200명까지 확대
  - 3」 4개 권역(수도권, 중부, 영남, 호남)의 지지체·지역스카우터 참여하여 지역 혁신제품 발굴
- (공공성 확대) 혁신제품 지정평가 시 공공성을 우선 심사하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하고, 혁신조달 연구개발(R&D) 지원(`23년 신규예산 17억원)
  - * (현행) 공공성(40점), 혁신성(30점) 등 종합평가 → (개선) 先 공공성, 後 혁신성 평가
- (성장기반 강화) 혁신제품의 대량·신속 구매를 위해 조달청 쇼핑몰계약을 시범도입하고, 혁신제품 지정기간도 연장(3년→3년+α)
- (신성장 4.0 연계) 모빌리티,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물류 등의 분야와 혁신조달의 연계성 강화
(쇼핑몰) 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 MAS)1) 거래를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개선
- 업무부하를 초래했던 무제한 상품등록에 대해 ｢규격등록 상한제｣ 도입, 無거래실적 품목 삭제, 범위형 계약제* 도입 등 쇼핑몰 대폭 정비
  - * (예시) 크기비례 상품(5, 6, 7, 8, 9, 10cm)은 1cm별 5개 규격이 아닌 1개 범위규격(5~10cm)으로 계약(제조원가에 큰 차이가 없는 범위 內)
- ｢표준 계약처리 일수｣ 설정,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적용, 계약금액 신속조정 등을 통해 계약소요 기간 단축
- 조달기업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보증금을 인하하고,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우수조달물품)2) 도입 취지에 충실하게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도록 개편
- (지정심사)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평가항목 정비*, 심층심사 도입 등을 통해 기술변별력 강화
  - * 기술 효과·탁월성 심사 도입, 기술가점 평가 강화, 신인도(가감점) 개편 등
- (신규기업 지원) 신규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기업과 장기 지정기업에 차등화된 심사기준 적용
- (과점 완화) 과점구조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는 일정기간 계약·납품 유보 등 경쟁성 제고방안 강구

1) 품질·성능 유사 물품에 대해 (先)복수업체, 단가계약(조달청)→(後)수량주문(수요기관), 연간 17.7조원 규모
2)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선정·지정하여 수의계약, 종합쇼핑몰 등록 등 혜택부여, 연간 4.0조원 규모

[과제3]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 확립

공정한 심판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편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 조달행위) 원산지·직접생산 위반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법행위 조사기반을 확충
- (신고 활성화)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신고포상금 지급횟수(12개월 간 4회) 제한 폐지 및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리니언시방식) 도입
- (조사기반 확충)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입통관자료 등의 과세자료 요구권, 기획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검토
- (엄정 대처) 중대 위법행위, 상습위반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제재하고 필요 시 검찰고발로 형사책임 부과
(취약분야 관리) 철근 입찰담합*, 군 부실급식, 국민안전 위해물질 검출 등에 대해 입찰방식 개선, 제재강화, 품질점검 기간단축 등 관리강화
*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 손해배상 청구, 허위 가격자료 제출 방지를 위한 가격자료 제출절차·요건 세분화 등 종합대책 추진
- 경찰·소방·군 소요 안전장비는 납품실적 검증으로 부실납품 방지
(조달 평가) 공정·투명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 강화
- 평가위원 풀을 확대(22년5천→24년1만명)하여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고, 기관별 보유 평가위원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 관리
  - * 평가위원 미보유기관에는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개방하여 공동 활용
- 점수편차, 업체편향 등 평가위원 불공정 의심사례 분석을 위한 ｢평가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과제4] 미래대비 공공조달 역량강화

｢차세대 나라장터｣ 오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구·교육·전문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조달전문성 강화 추진

혁신조달 시장기반 확장
- (차세대 나라장터) 디지털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오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1」
  - 기업불편 해소,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 (25개2」)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23~’26)
    - 1」 개발단계 완료(5월) → 테스트(12월) → 시범운영(`24.1~3월) → 개통(`24.상반기)
    - 2」 28개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 중 법령상 근거가 있는 3개 기관을 제외한 25개 기관 통합 계획 확정(’22.12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전문성) 전문연구·교육기관·인력양성 등을 통해 조달전문성 강화
  - (전문연구기관) 공공조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기초연구·정책개발 수행 강화
    - 시범사용(테스트)기관의 사업수행 충실성 평가 실시로 책임성 제고
      - *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조달사업법｣에 근거 마련 추진
  - (조달역량 교육)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개편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설계하여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역량 배양
    * 기존 ｢조달교육원｣에서 개편, ’22.12월 직제개정
- (전문인력 양성) 입찰참가 및 계약관리 컨설팅, 상품등록 지원 등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장기 검토
  - * 현재 비전문 컨설팅업체 의존(신규 우수조달기업 37%가 비전문컨설팅사 활용 경험)
(조달 통계) 조달통계 작성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조달사업법 개정)하고, 조달데이터허브를 구축하여 분석강화 및 정책·산업적 활용 제고

[과제5] 조달행정 신뢰제고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달청부터 변화와 쇄신을 추진

(유관협회 업무위탁)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단체에 위탁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경쟁성 확대) 조달청 의무구매 완화,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 검토 등을 통해 공공조달 체계의 경쟁성 확대
- (의무구매) 국가기관의 조달청 의무구매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 (물품·용역) 現1→24년3→26년5억원, (공사) 現30→24년50→26년100억원
- (민간 쇼핑몰 허용) 사무·가전제품 등 가격·품질이 평준화된 품목 또는 소액구매에 대해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 검토
  - [해외사례] 美 아마존 비즈니스 등을 통해 소액구매 시범사업 실시 中
(공정·투명성) 대형공사 설계심의,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투명성 제고
- 기술형 입찰 심의위원 규모를 확대하되, 조달청 참여비율 최소화(10%↓), 퇴직예정자 배제 등 엄격한 통제장치 마련
  -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22.12.27.)
-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심의에서 우수조달물품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관행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 우수조달물품 우대 폐지,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운영을 외부위원 중심으로 전환
- 간편 신고시스템 구축, 접촉신고 대상범위 확대, 접촉중단 사유 명확화 등을 통해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 접촉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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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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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

**2022년 주요정책과제** 2022년 주요정책과제를 안내합니다.
주요정책과제	경제활력 회복을 선도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디지털 · 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

[과제1] 경제활력 회복을 선도

조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조달기업에 버팀목이 되고,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

조달계약의 63% 상반기 조기집행
- (조기집행) ‘22년 조달계약 전망 54.4조원 중 63%인 34.2조원 상반기 집행
  - 전년 상반기(27조 1천억원) 대비 7.1조원 증가(26.2% ↑)
  - 조기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 최대 10% 인하
  - 조달계획(구매예시) 앞당겨 공표
- (인센티브 등) 조기집행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하거나 행정소요 단축
  - 상반기 조달요청 수요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 조치
    - * 1분기 조달요청은 10%, 2분기는 5% 조달수수료 인하 차등 적용 방안 협의중(기재부)
  - 조달기업이 계획생산·공공조달 참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요 조달계획(구매예시)을 조기 공표*(2∼3월 → 1∼2월)
    - * 공표일정: 국방상용물자(1월), 중앙행정기관(1월), 지자체·공공기관(2월) 등
  - 하반기 집중되었던 혁신제품 수요매칭은 매분기(2·4·6·9월)로정례화하고,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구매계약도 상반기 70% 체결
  -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선금지급 확대(70%→80%) 등 「코로나19 계약특례」도 적극 활용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기업 우대) 지역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 설명회 개최
  - 청년기업* 혁신제품의 매칭기회를 확대(‘21년 6.7%→‘22년 10%)하고 벤처나라 지정 심사 가점(+1점)도 신설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 (청년인재양성) ｢해외조달 청년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망조달기업에 취업 기회 제공
  - ※ 청년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입찰가점(+0.75∼1.5점)은 운영 중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 (창업·벤처) 벤처나라(창업벤처 전용몰) 판매규모를 1,500억 원까지 확대
  - 전년 실적(1,255억원) 대비 245억원 증가(19.5% ↑)
  - 「벤처나라 예비상품」제도 도입*
    - * 6개월 간 벤처나라 시범등록·판매를 허용 후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식 등록 지원
- (공공판로)「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4월)」에 공공기관·대기업 대상 대규모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 종합쇼핑몰 상생세일 실시
- (해외진출)수출유망제품(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방역제품 등)의 해외홍보와 수출상담회를 지원하고 시장개척단도 파견
  - 유관기관 협업*하여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혁신제품 해외현장실증, 유·무상 원조사업(EDCF, ODA 등) 참여(‘22년 2,500만$ 목표)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방역 정보공유), KOTRA(UN조달플라자, 5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미주시장개척단, 9월), 외교부·KOTRA(공공조달 수출상담회, 11월)

[과제2]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만전

해외 의존물자 수급대응 강화 및 비축원자재 공급 확대
- (긴급수급) 해외 발 수급불안 물자 신속구매를 지원(소요기한 단축 : 35일 → 10일, 긴급소요자금 481억원 확보)
  - 경제안보 핵심품목 중 비축 적합품목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규 비축 추진(필요시 민간시설 활용 비축도 검토)
  - 점진적으로 비축자금을 확충하고 창고신축(‘22년 설계용역 발주) 추진
- (비축원자재) 외상ㆍ대여방출 추가지원을 상반기까지 한시적 확대
  - 연간 외상방출한도 확대(30 → 50억원), 외상·대여 방출기간 및 연장회수*는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
    - * (외상판매) 최대 2차, 15개월 → 3차, 18개월 / (대여방출) 최대 2차, 9개월 → 3차, 12개월
  - 비축물자 할인 방출 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하고, 물량확보가 어려운 소기업을 위해 할인물량 별도 배정
국민 보건·안전 물자 등의 안정적 공급·관리
- (의료기기)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수입의존도 62% 의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적용
- (코로나-19 대응) 백신 추가접종, 백신패스 등 방역 관리에 필요한 물자·서비스를 차질 없이 공급
- (국방상용물자) 군(軍) 급식, 피복·장구류 등을 쇼핑몰구매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 가공식품 100개 이상 품목, 피복∙장구류 5개 제품 개별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 군 급식은 불시 합동위생 점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실납품 업체는 거래정지ㆍ차기계약 배제 등 강력 조치
  - 농수축산물 가격조사 시기를 앞당기고(5월 → 2월), 축산물 적정단가 산정을 위해 조사방법 개선 (통계청 표준생산비 적용 → 시장가격 직접·상세 조사)
안전 최우선의 공공시설물 계약·관리
- 적정 공기보장, 안전설계 등을 통해 공사현장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적정 공기) 공사발주 시 공사기간을 정밀 검토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에 공사기간 산정 서비스 제공
  - (안전 설계) 설계적정성 검토 시 ‘안전분야’를 신설하고, 안전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중대재해예방)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안전관리 업무가이드라인 마련 등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이행
- 건설현장 참여자가 함께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
  - (안전총괄자문관) 민간 안전전문가를 ‘안전총괄자문관’으로 지정하여 기획-설계-시공 전 과정을 연계한 전문적 안전관리 시범실시
  - (근로자 참여) 근로자 등 건설현장 참여자가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신문고(스마트폰 앱)｣ 운영
  - (안전장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공사ㆍ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관련 혁신제품 활용(지하구조물 안전사다리, 추락보호 에어백 등)

[과제3]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환경, 고용, 복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조달기업이 희생이 아니라 그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조달이 촉매제 역할

사회적 가치 평가(공공조달 ESG)를 반영한 공공조달 추진
- 「(가칭)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침(공공조달 ESG)」마련
  - 입찰가점 위주 사회적 가치평가를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특정분야(협상계약, 기술형입찰 등) 시범적용 검토*
    - * 사회적가치 풀(Pool)을 구성한 후 입찰분야ㆍ계약목적물 등을 고려하여 탄력 적용
- 입찰평가 외에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 등에 사회적 가치 평가 반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심사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환경·안전 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고용창출, 우수재활용 등에 대한 가점을 신설
탄소중립(Net Zero) ㆍ 녹색조달 기반 강화
- 탄소중립·친환경 제품 구매 촉진
  - 내연기관차 공급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 확대
    - * ‘21년 자동차 실적 3,828억 원 중 전기·수소차 1,018억 원(26.6%, 총 30종 등록)
  -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2단계 경쟁) 시 환경분야 인센티브 확대
    - *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에 대한 가점 상향, 저탄소제품, RE100 등 참여업체 가점 도입 검토
- 공공시설 입찰의 친환경·에너지분야 평가를 강화
  - 건축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에 따른 가점(0.6~1점) 부여
    -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최소화 건축물로 효율등급·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 구분
  - 설계적정성 검토 시 ‘친환경·에너지분야’를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전체로 확대
공정한 입찰심사와 상생 거래
- (공정심사)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성실한 계약이행 유도
  - 실물모형, ITㆍSW사업 입찰평가에 청렴옴브즈만 참여 확대 등 공정심사* 강화
    - * 청렴옴브즈만 참여 확대, 국민참여평가제 도입, 평가위원 반복 참여 제한 등
  - 무분별한 공급입찰 편법 참여 차단을 위한 2단계* 조치로 공급입찰 참여요건 강화(규격가격 동시입찰 활용 활성화 및 MAS 전환 등)
    - * 1단계 조치(‘21.5월) : ❶입찰참가자격을 공급→제조업체 직접참여 전환(302개 품명)❷계약이행 완료 전 미확정채권 양도 불가 ❸계약불이행 시 법정 최대 부정당제재 조치
  - 원산지 속임이 빈번한 섬유·피복류 등에 원산지 라벨부착 의무화
- (상 생) 지난 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 보증부담 추가* 완화
  * 계약보증금의 수준은 현행대비 6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5%에서 3%로 인하
  -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기준 마련

[과제4]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알려지지 않은 숨은 혁신제품, 덜 숙성된 혁신아이디어를 스카우팅, 인큐베이팅 등 역동적 방식으로 발굴

혁신조달 시장기반 확장
- (규모) 혁신시제품 구매예산을 전년보다 4.5% 증가한 465억원 책정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도 (‘21) 324개 → (’22) 500개 이상 확대(누계기준)
  - 혁신제품 모집·지정도 연 5회 → 연 9회(정기6회, 수시 3회)로 확대
  - 우수 시범사용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매 확대 유도
    - ※ 정부 전체의 혁신제품 구매목표는 ‘22년 1분기 확정 (참고. ’21년 목표는 5,477억원)
- (역량강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운영
  -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 교육･컨설팅, 정책연구, 성과평가 등 혁신조달 전(全)과정 통합 지원
  - 해외특허, 수출지원, ODA 등 수출 유관사업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
- (확산) 공무원교육기관·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맞춤형 ｢혁신조달 교육｣ 편성 및 운영, 우수사례 등 혁신조달 매거진(계간) 발간
  - 시범사용(테스트)기관의 사업수행 충실성 평가 실시로 책임성 제고
    - - 혁신수요 발굴지원 :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우수사례 기획, 사례집 발간
    - - 정책연구 지원 : 정책기획 및 자문, 성과평가, 국내외 사례분석, 제도개선연구
    - - 혁신조달기업 지원 : 혁신제품 스카우팅, 기업컨설팅, 민간네트워킹, 특허획득, ODA 등 해외진출 지원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 발굴
- (인큐베이팅 incubating) 국민·기업·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를 전문가 숙성과정을 통해 발굴 (100개를 발굴하여 시범구매와 연계)
  - (기획ㆍ개발형)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조달청과 협력하여 기획·개발한 혁신수요 솔루션에 시범구매예산 우선배정
    - * 예시) 환경부·조달청이 공동 기획한 9개 과제(플라스틱 폐기물 에너지화 등)의 솔루션 모집 예정
  - (자유제안형) 국민ㆍ기업이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이 실행 가능한 제안으로 구체화하여 혁신제품과 매칭 추진
    - * 예시) 국민·공공기관이 제기한 우수 아이디어 57건 선정 → 구체화 진행(’22.3월)
- (스카우팅scouting) 기술·창업·금융 전문가를 혁신조달 스카우터로 확대 위촉(20명 → 50명)하여 조달시장 밖의 유망제품*을 선제 발굴
  * 스마트 공장, 드론, 로봇, UAM 등 혁신성장분야와 국민생활·안전 분야에 집중
  - 국민참여 국민평가단 규모를 확대(30명 → 40명 이상)하고, 평가결과를 혁신제품 선정에 반영하는 비중 확대(30% → 40% 이상)
혁신기업 성장과 협업 지원
- 혁신조달 참여 단계별 기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혁신조달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준비·지정·성장 등 단계별 교육
  - 시장 진입, 제품 경쟁력 제고, 융복합 등 성장·도약 프로그램 개발
    - ▶ 혁신기업 제품 간 융·복합 제품 개발 지원(혁신에 혁신을 더하다)
    - ▶ 시범구매 이후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디자인 개선 등 지원 방안 마련
    - ▶ 규제샌드박스 활용한 혁신기업의 혁신조달 진입 지원
- 공공기관·혁신기업·국민 참여형 혁신조달 지속 추진
  - 혁신조달경진대회(12월), 혁신조달유공포상(9월), 전시회 등 개최
  -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혁신수요 공모전(가칭 수요미식회) 추진
    - * 우수 수요제안에 조달청장 표창, 혁신제품 연계, "국민 00님의 혁신제품" 별칭 부여 등

[과제5]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보다 똑똑한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ㆍ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 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디지털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구축
- 지능정보기술(ABCD+M)*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21∼‘24, ‘22년 368억원)
  *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 Chain), 클라우드(Cloud), 빅 데이터(big Data), 메타버스(Metaverse)
  - 사업 기초를 다지기 위한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고 혁신적 서비스와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설계·개발 추진(’22년)
    - * 고객경험 기반 UIㆍUX, 지능형검색, 인증체계 개편, 전자캐비닛 도입, 조달데이터허브 구축 등
  - 새롭게 설계·개발된 기능에 대한 검증과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23~’24) 시스템 오픈(’24.6.)
- 중복운영에 따른 예산낭비·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LH·철도공단 등 28개)을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24～‘25)
  - 통합조달플랫폼 설계·개발을 착수하고, ①대상기관, ②업무범위, ③일정 등 통합방안 확정(’22년)
  - 통합대상 기관에 대한 이용전환 요청 및 이용자 교육, 자체 조달시스템 데이터 이관 등 단계적 준비과정을 거쳐(’23~’24) 통합 추진(’24~)
조달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 (통계 일원화) 부처별로 상이1)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2)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정비·일원화
  - * 1) 조달청(계약기준) vs. 중기부(지출실적 기준) → 조달청 일괄 수행, 중기부와 합동발표
  - * 2) 중기부(기술개발∙여성∙장애인기업 제품), 복지부(중증장애인생산품), 고용부(사회적기업제품∙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환경부(녹색제품), 산업부(인증신제품) 등
- (데이터 관리)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e-발주시스템 등에 산재된 각종 입찰·계약관리 데이터를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관리
- (데이터 개방)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공수요 조달정보(6종)1)를 추가 개방하고, 국내외 조달데이터 분석자료2) 정기 제공
  - * 1) 물품 종류별 조달내역, 우수제품 조달수요, 창업기업 계약 현황 등 6종(오픈API, 빅데이터)
  - * 2) 국내외 공공조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자료(’22.2분기~), ’22년 공공조달 통계연보(5월)
디지털∙IT서비스 등의 거래 활성화
-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편의를 위해 표준 제안서 등 간소화된 거래절차 마련
  -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거래, IT전문서비스 등 서비스 확충 병행
- (AI 기반 발주지원) 비정형적 입찰이 가장 많은 IT·SW사업 분야에 인공지능기반 협상계약 발주지원시스템 구축·지원(‘22.7월 개방)
- (이음장터(서비스거래 오픈마켓)) 소액의 여행·공연기획 등의 서비스 계약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온라인으로 협상하고 계약체결 유도
  - 적용범위를 ‘2천 → 5천만원’ 미만의 모든 서비스계약으로 확대

[과제6] 일제(日帝)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되찾아야 할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의 국유화,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일제잔재를 청산

(귀속재산) ’12년부터 추진한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 마무리
- (경과) 약 5만 건을 조사하여 6,232건 국유화(494만㎡, 여의도 면적 1.7배)
- (계획) 남아있는 2,095건은 상반기 중 국유화 대상을 선별하여, 공고 과정을 거쳐 국유화 완료(‘21년 공고 진행 중인 1,261건 포함)
(공적장부 정비) ‘공적장부 상 일본식 이름 지우기’ 3개년 사업 지속 추진
- (경과) ‘21년부터 3개년 조사계획에 따라 3만 3천여 건을 조사 중
  - * (‘21년) 11,200건 조사완료하여 국유화 대상 210건 선별 → 2건 완료, 208건 국유화 공고 중
- (계획) ’22년 11,179건에 대해 국유화 대상을 선별하여 국유화 추진
(은닉재산) 광복회, 정부법무공단과 협업하여 귀속의심 재산 추적, 국유화 환수소송을 효율적으로 추진
- * ‘21년에는 광복회로부터 4건(16필지) 신고 받아 3건(12필지)에 대해 국유화 진행
(수복지역 무주부동산) 파주시 등 6개 지자체의 647건*은 국유화, 연천 등 2개 지역 1,477건은 심층조사 후 절차를 거쳐 국유화 추진
- * 포천(2), 화천(4), 인제(5), 양양(70), 양구(321), 파주(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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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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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혁신 · 상생 · 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

**2021년 주요정책과제** 2021년 주요정책과제를 안내합니다.
주요정책과제	혁신성장 · 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가속화 수요자 지향 디지털 퍼스트 추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 실현 정당한 조달거래 환경 조성 국민안전 우선과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 미래를 선도하는 조직 역량 · 문화 혁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

혁신조달 확산의 깊이와 속도를 높임으로써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으로 혁신기업의 성장 · 도약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

혁신조달 구매규모 확대 및 참여 활성화
- (규모) 혁신제품 구매예산을 전년(293억원) 대비 52% 증가한 445억원 책정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도 (’20) 159 → (’21) 350개 이상 확대(누계기준)
    * 참고로, 정부 전체 혁신제품 (‘20) 345 → (‘21) 800개 이상 확대
- (운영방식) 혁신수요 제안 등을 폭넓게 개방하여 혁신조달 참여 활성화
  - 공공기관 이외에 ‘국민 · 민간기업’에도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행정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혁신수요 제안 허용
  - ‘물품’에 한정하지 않고 ‘용역 · 공사’ 수반 혁신솔루션까지 확대하고, 플랫폼, 알고리즘, 데이터셋 등 SW분야까지 확장성 검토
  - 한국판 뉴딜 등 정부사업에 부합하는 혁신제품 수요 발굴 · 지정
    * 탄소중립(Net-Zero), 타부처 신기술사업화 사업 등과 혁신조달 연계
- (역량 확충) 혁신조달 가속화를 위해 민‧관 협업 등 역량 확보 · 강화
  - 전문가그룹 자문을 통해 혁신수요 아이디어를 숙성시키고, 실행 가능한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혁신 ‘인큐베이팅’incubating 도입
  - 유망 혁신기업·제품을 발굴하는 혁신 ‘스카우터*’scouter 지정‧운영
    * 기술‧창업‧금융전문가로 구성(10여명), 찾아가는 혁신제품 심사‧시범구매 연계 등 컨설팅
  - 아울러, 혁신조달 교육‧홍보, 혁신제품 평가, 이용만족도 조사, 맞춤형 컨설팅 기능 보강 등 기관 역량도 확충
본격적으로 혁신조달을 공공부문에 확산
- (협업) 혁신제품 수요가 많은 지자체 ·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업무약정(MOU) 체결
  - 정기적으로 수요기관 · 혁신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
  - 「제1회 조달의 날」(9.30일)에 우수 공공기관 · 혁신기업 · 공무원 포상
- (브랜드화 · 홍보) ‘대한민국 혁신조달’을 상징하는 브랜드 · 마크 창안
  - 혁신조달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TV다큐 · 유튜브 등을 통해 성과 홍보 · 확산
- (공공구매 촉진) 혁신제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인센티브 부여
  - 인공지능 검색, 수요 맞춤형 혁신제품 정보 제공 등 「혁신장터」 기능을 대폭 개편
  - 테스트 성공제품은 공공판로가 안정적인 우수조달물품*으로 심사‧지정
    * 혁신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심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쇼핑몰을 통해 공급
  - 구매목표제, 기관평가 반영 등을 통해 공공구매 촉진 · 인센티브 강화
성과관리 도입 등 내실화 병행 추진
- (부정 참여자 배제) 부정한 로비 등으로 테스트에 참여한 경우 혁신제품은 지정 취소하고 해당 기업은 부정당제재 등 강력 조치
  - 부실한 테스트 수행 공공기관은 3년간 테스트기관 선정에서 배제
- (성과관리) 테스트 성공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예시, 이용주민 만족도 등)’, ‘판로지원 효과’ 등 성과지표를 도입 · 관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나라장터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전자조달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

디지털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구축
- ’02년 개통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
  * 사업기간: ’21∼‘23년, 총사업비: 1,320억원, ’21년 예산: 230억원
  -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상품 추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 지방(지역) · 맞춤형 정보 제공, 블록체인 기반 서류 위 · 변조방지 등
  - (통합 운영) 중복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자체 조달시스템(LH · 한전 등 26개)을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23～’25년)
    - 통합되더라도 지자체 · 공공기관의 구매특성 · 자율성 등을 최대한 반영
      
      < 차세대 나라장터 추진 일정 >
      확대보기
공공수요 맞춤형 전용몰 활성화
- (디지털서비스)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를 확충하고, 수요확산을 위해 ’20년 개통한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이용 활성화
  * 모바일 서비스 제공, 지능형 상품검색, 유사상품 간 비교 기능과 조달통계 도입 등
- (국방상용물자) 국방수요 급식, 의복, 유류 등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방상용물자 전용쇼핑몰」 구축
- (대량 공사용자재) 운반거리가 제한된 반(半)제품의 레미콘 · 아스콘에 대해 공사현장 주변 공급업체 탐색 등 특화된 ‘전용몰’ 운영
비대면 · 온라인 입찰 · 심사 확산과 조달데이터 개방 확대
- (비대면 입찰평가) 코로나19로 필요성이 증가된 제안서, 설계공모 등의 온라인 화상평가(「e-발주시스템*」)를 공공부문에 확산
  * 비대면 수요 증가에 대비 시스템 용량 증설, 우수조달물품 심사 등 온라인 수행 영역 확대(3월)
  - 투명한 평가위원 모집·선정을 위해 「평가위원선정시스템*」 개선
    * 평가위원 위촉 및 이력관리 전산화, 평가위원 선정 횟수 등 관련 통계기능 강화 등
- (조달데이터) 조달데이터가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되도록 개방 확대
  - 수요조사를 통해 민간, 유관단체(협회)에 유용한 계약정보를 공개
  - 공공기관의 적정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공사유형별 공사비 정보를 건축공사에서 토목공사까지 확대
  - 공사계약, 대금지급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 일자리 지킴이」 운영
- (보안 강화) 나라장터 데이터 관리 강화 및 이용자 보안의식 제고
  - 공공부문 최초 나라장터 데이터 관리인증 최고레벨*(DQC-M 5레벨) 획득 추진(’22년까지)
    * ’19년 공공부문 최초 4레벨 획득
  -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나라장터 이용자PC를 통한 보안위협에 대해서도 보안매뉴얼 배포, 사설 프로그램 조사 · 교육 등 선제적 대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 독생(獨生)이 아닌 상생(相生)하는 따뜻한 조달 구현

중소 조달기업에 대한 입찰 · 계약 · 심사 등 각종 부담 경감
-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5천만원 이하 중기조합 추천 수의계약의 조달대행 확대
- (거래비용) 각종 보증금 할증제 폐지 등 조달거래 수반비용 경감
  - 부정당제재 이력기업에 대한 징벌적 입찰 · 계약 · 하자보증 할증* 폐지
    * (예시) 통상 입찰금액의 5% 부과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재이력 기업에는 10~25%까지 할증
  - 쇼핑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방식 개선*으로 귀속부담 완화(기재부 협조)
    * (현행) 전체 계약금액의 10% → (개선) 불이행이 발생한 납품금액의 10% 환수
- (진입 · 심사 · 인증부담) 우수 중소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 · 심사 부담 완화
  - 융 · 복합 혁신제품 심사 사전 물품목록번호 우선 취득요건 폐지
    * 목록번호 없이도 신청이 가능(‘先신청-後보완’)하도록 개선해 기업부담 완화
  -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 대폭 완화
    *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1년 6월 이내 부정당제재 기간에 따라 -1∼-7점 감점 부여
  - 인증 취득 · 유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시 인증 반영 최소화*
    * 의무인증 외에 임의 · 민간인증은 배제, 인증에 의한 제한경쟁은 일반경쟁으로 전환
  - 공사입찰 시 PQ심사, 낙찰심사 간의 중복 심사항목 생략 등 간소화

조달사업 조기집행으로 경기 회복 뒷받침

금년 조달계약 전망 51조 1,400억원 중 63%인 32조 2천억원* 상반기 집행
* 전년 상반기(27조 8천억원) 대비 4.4조원(15.6%) 증가

【조달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조달계약 기준)】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조달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조달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로 구분, 연간계획, 조기집행 목표를 설명합니다.
구분	연간계획	조기집행 목표
합계	511,400	322,000
물품	299,500	189,000
서비스	79,900	50,000
시설공사	132,000	83,000

조기집행 효과가 빨리 전달되도록 신속 계약특례* 적극 활용
* 한시적 계약특례(‘21.6월까지) : ❶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2→5천만원) 및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❷ 입찰 · 계약보증금 50% 인하 ❸ 납품검사(14→7일), 대금지급(5→3일) 기한 단축 ❹ 선급지급 확대(최대 70 → 80%)

상생 · 협력과 사회적 가치 구현
- (창업 · 벤처) 벤처나라[창업 · 벤처기업전용몰] 판매규모*를 1,200억 원까지 확대
  * (’18) 128억원 → (’19) 490억원 → (’20) 813억원 → (’21목표) 1,200억원
- (대 · 중소 상생) 「공공공사 대 · 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범정부 확산
  - 참여기업 입찰가점 등 인센티브 강화, (미국식)크레딧 제도 도입, 他부처 상생협력제도와 상호 인센티브 교류 등 추진
- (취약기업 지원) 여성 · 장애인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1」하고,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 2」
  - 1」 조달청 수의계약 직접대행, 수의계약 확대(5천만원→1억원) 등을 통해 지원
  - 2」 물품 적격심사 가점(2점) : (현행) 2억원 이상→(개선) 2억원 미만 입찰에도 확대 적용

우수한 조달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조달제도를 개선하고, 편법과 반칙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정당한 가격 · 대가 지급을 위한 입 · 낙찰제도 개선
- (입찰심사)가격경쟁(제한적 최저가)으로 전락한 적격심사낙찰제 개선
  - 입찰가격 평가, 非가격 평가 항목·배점 등의 적정성 검토
    * 연구용역,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건의
- (기술 · 품질평가) 협상 · 쇼핑몰 2단계 경쟁 등에 기술·품질 우대
  - 소프트웨어 · 용역사업 4등의 협상계약에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
    - 기술력이 우수한 입찰자를 우대하고 가격에 의한 역전현상 축소
    - ‘가격적정성평가제’도 도입하여 과도한 단가 · 노무비 삭감 시 감점
  - 상용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분리발주심사 강화
  - 쇼핑몰 등록제품의 2단계 경쟁 시 가격평가 비중 축소
- (공사비) 관행적인 삭감을 없애는 등 공사비 산정의 합리성 제고
  - 공사비 조사금액의 일정비율 일률 삭감관행을 폐지하고, 공사자재가격은 시장거래가격을 최대한 반영*
    * 조달청, 관련 협회, 가격조사 전문기관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자재가격 검증
  -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신뢰성 있는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산정기준 마련
  - 종합심사제 적용공사의 낙찰심사 동점자에 대해 ‘낮은 입찰가격’ 대신 ‘입찰평균가격 근접자’를 낙찰자로 선정(기재부 협의)
부실업체의 편법 입찰 · 계약 참여 방지 및 부당행위 차단
- 입찰물품과 무관한 업체들의 편법적인 입찰참여 차단
  - (입찰) 무자격자 참여에 취약한 공급입찰을 제조입찰로 전환하거나 공급입찰에 의하더라도 참가자격 제한 설정(관련부처 협의)
  - (계약) 납품수주 후 수수료를 대가로 한 계약(채권)양도행위 불인정
- 시중 쇼핑몰 대비 고가제품에 대해 지자체 · 관련협회 등과 협업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 구성 · 운영
- 조달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여 국산 오인구매 방지
  * 현재는 쇼핑몰 등록제품만 표시하고 있으나 일반 입찰물품도 원산지를 표시하고, 쇼핑몰등록제품은 핵심부품 원산지도 표시 강화
- 건설재해 은폐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공사입찰 평가 개선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 감시 강화
- (조사 실효성 제고) 조사회피 · 방해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 검찰고발 기준 마련
  -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
- (부당이득 환수)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계약의무 위반행위 시 사전약정금액을 징구하는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제도 도입
- (담합 감시 · 대응)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찰담합 고발요청 결정 시 외부위원 참여 등 실효성 제고
  * 제품별 시장상황에 맞게 담합의심 건이 선별되도록 추출기준 정비

국민 보건 · 안전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축물자 · 보유물품 운용, 일본인명의 부동산의 국유화 추진 등 국가자산 관리를 효율화

국민 보건 · 안전 물자 등의 안정적 공급 · 관리
- (코로나19 백신)백신 도입 · 접종에 필요한 시험 · 검사 장비 등을 신속 공급
  - 아울러, 독감백신에 대해서도 입찰경쟁성을 확보하고 유통과정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현행 조달방식 · 절차 개선(’21上 · 질병청 협업)
- (마스크) 마스크 비축물량(1.5억장) 관리 및 대유행 등 비상 시 적기 방출
- (국방상용물자) 급식 · 피복류 등의 품질 · 다양성 높이고 시식평가제를 도입하여 장병 선호 적극 반영
- (국민안전물자 등) 안전 중요도 등을 고려한 지정 · 관리기준 마련, 중장기 품질관리계획 수립 등 국민안전물자 관리제도* 정비(’21上)
  * 현재 ‘어린이 안전’, ‘보건위생 안전’ 등 9개 분야 104개 품명 지정
  - 그 밖에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등 국민안전 용역평가기준도 강화
국가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원자재 비축) 국내 · 외 산업구조변화에 부응하도록 비축사업 운영 개선
  - 비축사업 효과 점검*, 전문성 제고, 신규 비축품목 발굴 등 추진
    * 「비축 타당성 평가 및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21.3월~)
  - 비축기능 조정계획에 따른 희소금속(9종) 광물자원공사 이관 추진
    * (’21) 현장(8개 창고)실사, 이관 세부조건 마련 → (’22) 인수기관 여건 마련 시 이관 추진
- (정부보유물품) 일반국민과의 공유 활용도를 높이고 나눔을 활성화
  - 민간포털과 연계한 모바일서비스 제공 등 「정부물품 공유플랫폼(공유누리)」 고도화 및 기관 간 연계* 확대
    * ZEUS(국가연구시설 · 장비), e-Tube(산업기술 개발장비), 17개 국립대 공실관 등을 연계하고 시스템(공유누리)을 통한 공공자원의 국민 및 기관 상호간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확대
  - 정부물품 저소득층 나눔 시 가점 부여 등 물품관리종합평가* 개선
    * 저소득층 나눔사업 참여가점 부여, 공동활용(공유누리) 실적별 점수 차등화
  - 국가기관 보유미술품(2만3천여점, 993억원)은 RFID전자태그 부착 의무화, 예술적 · 보존적 가치를 고려한 관리대상 선별 등 관리 효율화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등 국유재산 관리 강화
- (일본인명의 귀속재산) 국유화대상 7,497필지 중 70%(5,244필지) 국유화 완료
  - 잔여 국유화 대상(2,253필지)에 대해 신속하게 국유화
-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일본식 이름 부동산 10만 3,813필지에 대해 관계부처(국조실 · 국토부 · 조달청 등)와 합동정비 지속 추진
  - 1차 지자체 기본조사 결과, 조달청 이관 귀속의심재산 33,875건은 심층조사를 거쳐 귀속재산 선별 후 국유화 추진
    * 귀속의심재산 外 정비대상 7만여건은 국토부‧지자체 주도로 현행화 등 정비
- (수복지역 무주부동산) 파주시 등 6개 지자체의 4,555필지 국유화 추진
  * ’20년 강원 양구 해안면 3,417필지 수복지구 무주부동산 국유화
- (행정재산) 도시계획지정 후 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국유재산 1」, 청‧관사 목적의 행정재산 등의 적정 사용실태 점검 강화 2」
  - 1」 지자체 위임 5백만 필지 중 도시계획지정 20년이 경과된 행정재산 중 조사대상 추출
  - 2」 사용승인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집중 점검

혁신조달,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등 조달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하는 등 혁신 추진 필요

민 · 관 · 연 협업 조달혁신 추진
- 4차산업혁명 · 조직역량분야 전문가 참여 「조달혁신위원회」발족(’20.12월)
  - 조달혁신 전략 · 과제* 등을 발굴하여 선도적 「조달혁신방안」 수립
    * ①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한 수요예측, 조달 계획(기획)과 성과관리 도입
    * ② 범정부 조달행정의 거버넌스 재설계, 조달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유도
    * ③ 인적자원 역량강화(간부급 역량개발, 조달교육기관 개편 등)
- 연구원, 학회 등과 정기적 ‘조달정책 세미나’ 개최(분기 1회), 조달행정발전위원회 등 전문가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수평적 관계형성,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조직문화 혁신
- 소통, 청렴, 행정능률 분야 전문가와 실무직원이 참여하는 「조달청 조직문화혁신위원회」(’20.12.) 발족
  - 구성원 간 수평적 관계 형성, 청렴한 조달행정, 일하는 방식개선 등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방안 수립 추진
    * 내부위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를 배제하고 실무직원 직급, 성별, 연령별 구성
- 종이 없는(paperless) 회의 · 보고, 화상 · 원탁 회의, 브라운백 미팅, 권한 하부위임 등 수평적 · 개방적 의사소통 시행(’20.12월부터)
- 능력 · 실적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 체계 구축
  - 국 · 과장 인사 시 주무과장, 인사 등 핵심직위를 능력 중심으로 배치
  - 인사 예정사항을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하는 등 열린 인사 구현
공공조달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 공공조달 국제협력, 해외진출지원 분야 민간경력 특별채용 확대
  - 아울러,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필요한 청년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 ’19~’20년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 94명 수료
- ‘해외조달시장진출 유망기업(G-PASS)’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
  - 금년에는 G-PASS기업을 1천개까지 확대*
    * 지정업체 : (’17) 379 → (’18) 459 → (’19) 645 → (’20) 832 → (’21) 1,000개
  - 해외유력공급사 · 해외진출 건설업체 매칭, 컨설팅 · 입찰제안서 작성 등 해외수주 지원
    - ‘나라장터엑스포 상담회’, ‘공공조달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지원 병행
- 정부조달 국제협력 네트워크 역량 확대
  - 코이카 ODA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라크(`19∼`21년), 튀니지(`20∼`22년), 캄보디아(`22∼`24년) 등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수출 지원
    * 전자조달 도입을 추진 중인 이집트와는 MOU 체결 등 나라장터 수출로 연계 추진
  - 코로나 상황을 고려, 온‧오프라인 공공조달 국제회의 주최 1」 ‧참여 2」
    - 1」 국제조달워크숍(9월), IDB(미주개발은행)와 전자조달 워크숍(11월) 등 개최
    - 2」 OECD 공공조달 작업반 회의(10월), 아 · 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10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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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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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혁신 · 디지털 · 글로벌을 지향하는 조달 2020,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2020년 주요정책과제** 2020년 주요정책과제를 안내합니다.
주요정책과제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 창출 · 확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조달 구현 조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활력과 상생 · 협력이 함께하는 조달시장 조성 조달시장의 투명 · 공정성 제고 안전 · 품질 강화 및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

지난 해 기반을 다진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보다 가속화하여 기술혁신, 공공서비스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 · 확산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운영 확대
- 혁신시제품 사업4) 규모와 지정방식 등을 대폭 확대 · 개편
  - (규모) 구매예산을 확충하고, 혁신시제품 지정을 300개로 확대*
    * 구매예산 : (‘19) 24 → (’20) 99억원 / 지정제품 : (‘19) 66 → (’20) 300개 제품
  - (방식) 공급자제안방식 외에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수요자(공공기관)제안형”을 도입하고, 상시 공고 · 모집방식으로 전환
- 공공기관의 성실한 검증(테스트) 유도*, 검증결과 공개 등 혁신시제품 운용 성과를 공유 · 확산
  *성실한 검증기관에 기관평가 가점, 불성실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 부여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지원
- 혁신제품(우수R&D제품, 혁신시제품 등)의 신속 계약 · 심사절차 마련
  - 혁신시제품 선정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 평가 면제
  - 다른 기관이 선정한 혁신제품도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구매적합성(규격 · 기술인증 충족 여부) 사전검증 서비스 제공
  - 우수조달물품5) 심사 시 기술 · 품질 소명자료 제출 면제, 신속심사(Fast-Track) 자격부여
- 구매목표비율제 도입, 우수기관 실적평가 반영, 혁신조달 경진대회1｣ 및 혁신제품 전시회2｣ 개최 등 혁신제품 공공수요 촉진(관계부처 협의)
  - 1」혁신조달 경진대회 : 공고 및 평가(10~11월) → 시상식 개최(12월)
  - 2」전시회 : 2020 나라장터 엑스포(4.22~4.24), 혁신시제품 전시회(‘20.9월 예정)
공공혁신조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 혁신제품을 자유롭게 등록 · 거래하는 열린장터(Open Market) 개설(‘20.1분기)
-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도전적인 혁신수요 발굴업무*를 유기적으로 지원
-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혁신제품 수요 · 공급 매칭 기능 고도화
  -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수요와 기업의 다양한 기술 · 제품 정보가 자동 매칭되는 기능 구현(‘20.하)

4)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 조달청이 과기부, 산자부, 특허청 등과 연계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용화 가능한 우수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사용하여 혁신기술의 상용화 지원
5) 우수조달물품제도 :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연간 3조원 규모)

최신 ICT를 적용하여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와 시스템 개방 · 공유를 확대하여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 최신 ICT를 기반으로 사용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 새로운 시스템 구축
  - 입찰공고 · 쇼핑몰 검색, 콜센터 상담 등에 AI,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지능정보형 검색 · 상담서비스 제공
  - 경험기반 인터페이스,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클라우드 인프라, 블록체인 문서보안을 통해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
    *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 전담팀(TF)’ 운영(’20.3.~) 및 초기분석설계 추진(20.下 완료)
- 시스템 운영비 중복투입 방지와 조달기업 불편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 추진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스템을 통합하되, 기관별 특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
나라장터 연계시스템 고도화 병행 추진
- 정부보유 공공자원의 민관 공동사용을 촉진하고 관리를 효율화
  - 물품수요 자동매칭 · 예약서비스 제공 등 공공자원 개방 · 공유 시스템6) 고도화사업 추진(’20.3월~)
  - 물품관리 포털, 모바일 앱 개발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차세대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21.1월까지)
- 정부공사 원가관리, 협상계약, 대량수요 공사자재 구매 시스템 개편
  - 표준공사코드 정비, 기술제안서 평가기능 도입 등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개선
  - 수요기관이 함께 이용하는 협상계약 ｢e-발주지원시스템7)을 고도화*
    * 협상계약뿐만 아니라 경쟁적 대화방식(’19.3.도입)의 제안서 평가까지 가능하도록 개선
  - 주요 시설자재(레미콘ㆍ아스콘)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용몰 개설
조달 거래정보 개방 · 공유 확대
- 조달거래정보(공공조달통계, 공사비, 빅데이터 분석 정보 등) 개방을 확대하여 이를 활용한 관련 기업 · 기관의 부가가치 창출 유도
- 개방 확대와 병행하여 다양한 신종 보안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체계 강화(데이터보안인증 DQC-S 3레벨 이상 획득 등)

6) 중앙부처 보유 공공자원(물품 · 시설 · 교육)을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서비스 개시(‘20.2월)
7) 조달청 e발주지원 시스템 : ‘제안요청서 · 제안서 작성󰠀제출󰠀평가 및 계약 후 사업관리’ 등 제안 심사 · 평가의 전(全)과정을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 활력을 모색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유도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반 강화
- (국내협력) 기재부, 중기부, 외교부, KOTRA 등 관련부처 협업 강화
  * (기재부 · 외교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협력 등 (중기부 · 외교부)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파견,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공동 개최 등
- (국제협력) 조달 국제회의 주최 · 참여*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해외조달기관과의 협력 확대(MOU 체결 32개국→ 34개국)
  * 국제조달워크숍(4월) 및 PPS-AfDB 워크숍(5월) 개최, OECD 공공조달 작업반 회의 참가
  - 그 밖에 WTO GPA(정부조달위원회) 및 IDB(미주개발은행) 워크숍, ADB(아시아개발은행) 초청 상담회* 등 해외조달분야의 다자간 협력 증진
    * ADB 연차총회(5.2~5.5)와 연계하여 조달 프로젝트 담당자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육성 · 강화
  - 2021년까지 G-PASS기업을 1천개까지 확대*
    * 지정업체 : ('13) 95 → ('15) 266 → ('17) 487 → ('19) 663 → ('20목표) 800 → ('21목표) 1천개
  - 기업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해외조달시장 가이드북 발간 등 수출역량 강화
  - 해외진출 대기업과 G-PASS기업의 동반 해외시장 진출 유도*
    * 동반진출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건설공사 입찰 시 우대방안 마련
- 지원 사업 확대 · 다양화
  - 지원사업을 내실화하여 해외조달 직접수주 경쟁력 제고
    - 직접입찰 참여를 위해 입찰제안서 작성, 기업 · 시장분석 컨설팅 지원
    -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해외현지 기업과의 협업프로젝트 발굴
      * 국내 우수 조달기업과 해외 현지기업을 1:1로 연계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사업
  - 상담회, 해외마케팅 등을 통해 간접수주 병행 지원
    - (상담회)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상담회(4월), 공공조달수출 상담회(12월)에 해외발주기관, 유망 조달벤더 참여를 확대
    - (해외마케팅) 새로운 전략시장인 신남방국가 대상 전시회,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을 통해 우수 조달제품 홍보
  - 유엔조달시장 개척단 파견 정례화 및 수주가능성이 높은 유엔 지역사무소 수주 지원
    * 베트남-말레이시아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9월), 인도네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위크(10월) 등 참가
나라장터 전자조달 수출
- 나라장터 신규 수출(이라크, 콜롬비아)1」 및 카메룬 · 튀니지 등 旣구축된 나라장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2」추진
  - 1」이라크 쿠르드지방(43억원) 구축(‘19∼’21년), 콜롬비아(65억원, ‘20∼’24년)
  - 2」카메룬(57.3억원, ‘19∼21년), 튀니지(30억원, ’20∼22년)
- 나라장터 관심국가 대상 홍보1｣ 담당공무원 대상 전자조달 연수2｣ 추진
  - 1」페루, 브라질, 파라과이, 캄보디아, 미얀마, 알제리, 불가리아, 보츠와나 등
  - 2」KOICA 초청 이라크 쿠르드지방 및 아시아 조달공무원 대상 → 신남방 등으로 확산

조기집행, 창업 · 벤처기업 참여 활성화, 규제혁신 등을 통해 조달시장의 활력을 돋우면서, 대 · 중소 조달기업의 상생 · 협력도 유도

조달사업 조기집행

조달계약을 상반기 중 62% 이상 집행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

종합상황실 설치, 주별･월별 점검을 통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사업의 조기 발주 독려 및 분야별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조달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조달계약 기준)

**조달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조달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로 구분, 연간계획, 조기집행 목표를 설명합니다.
구분	연간 계획	조기집행 목표
합계	48조원	29조 7,600억원
물품	28조 2,500억원	17조 5,150억원
서비스	6조 8,500억원	4조 2,470억원
시설공사	12조 9,000억원	7조 9,980억원

창업 · 벤처기업 등의 조달시장 참여 활성화
- (창업 · 벤처) 창업 · 벤처기업 전용몰(벤처나라) 판매규모를 전년대비 2배 이상인 1천억 원까지 확대
  * 벤처나라 거래규모 : (’18) 128억원 → (‘19) 490억원 → (‘20목표) 1,000억원
- (서비스 · 융복합)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유망서비스, 임대 · 위탁 · 수리 등 新상품 개발로 서비스 공공시장 활성화
  - 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환경에 적합한 계약제도(요금제, 탄력적 공급기간 등) 마련 등 공공이용 확산 지원
    * 서비스의 공공수요 촉진을 위해 별도의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정
- (건설 신기술) 신기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한 장롱속 신기술·특허공법을 공공공사에 적극 반영
조달규제는 뿌리부터 과감하게 혁신
- 규제정부입증책임제에 따라 입증이 불분명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달기준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
  - 적정 계약이행기간을 보장하고, 공사자재 가격조사방법을 개선
  - 납품지연에 대한 과도한 감점 기준 완화, 계약연장 제한 조치의 합리적 운영*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조달기업 부담 개선
    * 제한 해당사항이 경미하고 수요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 허용
- 조달기업의 입찰 · 계약 행정부담 완화 추진
  - 경영상태 평가 완화,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등 중소기업 부담 경감
    * 창업기업의 MAS 경영상태 면제 범위 확대(창업 2→3년), 공사계약 실적 인정기간 확대 등
  - 협상계약 온라인평가를 확대(10→20억원 이하)하고 오프라인 서류제출 최소화*
    * 각종 입찰의 고용평가서류, 설계공모 설계도면, 문화재수리공사 납품실적 등
상생 · 협력하는 조달제도 내실화
- (일자리 지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속 우대하고, 고용의 질 개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도 혜택 부여
  * 물품 · 용역 입찰, MAS 등에서 정규직 전환 및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가점 부여
- (대 · 중소 상생) 공공시설분야 대 · 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 추진
- (하도급 보호)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촉진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 아울러, 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및 근로자 노무비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도급지킴이 개선
- (취약기업 지원)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입찰평가 우대, 사회적기업 수주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건설업체 입찰가점 부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달거래와 입찰심사 · 평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해 조달시장의 투명 · 공정성 제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쇼핑몰 관리 강화
- 안전 · 소비자선호를 반영하여 무분별한 쇼핑몰 등록을 차단
  - 국민의 안전 · 생명 관련제품에 대한 자격사전심사를 강화*
    * 차선분리대 등 4개 품목을 사전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사전심사에 품질평가(25점) 확대
  -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에 대해 1년간 재계약 배제
- 가격검증을 강화하여 합리적 가격형성 유도
  - 민간쇼핑몰 가격과 연계 · 비교 검증하여 시중보다 고가제품 유통 차단
    * 노트북, 복사기, TV 등 민간쇼핑몰에 많이 거래되는 57개 품명을 대상
  - PC, 가전 등 가격변동 주기가 짧은 제품, 국제원자재 가격변동 영향이 큰 제품은 가격조정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
  - 종합쇼핑몰 할인행사(공공물자 특가대전) 등을 통해 수요자 기대 부응
- 품질 · 가격에 대한 부당 · 부정행위의 불이익 조치 추진
  - 시중 판매가 대비 고가로 판매하여 우대가격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 (현재)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거래정지 → (강화) 1회 위반시 거래정지
  - 부당이득 환수금 산정기준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조달기업의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
대형공사 등의 입찰평가체계 개선
-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등 대형공사의 심사 전 과정 · 결과 공개, 평가위원 관리 강화 등 개선 추진
  * 공사유형별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 평가위원의 회피 · 제척 제도 실효성 강화 등
- (SW사업 협상계약 등) 부실 · 자격미달 입찰 제안서의 검증 · 평가 강화
  - 민간전문가 확충, 평가위원 직군별 비율조정 등 평가위원 다양화
  - 기술력이 부족한 입찰자 검증 강화를 위해 충분한 평가시간 부여, 제안요청서 사전심의 강화, 필수제안확인표 적용대상 확대
  - 입찰업체 · 공공기관에 의한 평가위원 사후평가 실시 등 사후관리
불공정 조달행위 감시 · 대응 강화
- 국민 안전 · 생활 관련 조달물자의 계약위반 등 불공정조사*를 강화
  * 국민 안전 · 생활 관련 10여개 조달품목, 130여개 기업 대상 조사
- 검찰·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내실화*, 대형공사 담합징후 진단기준 개선 등을 통해 담합감시의 실효성 제고
  * 입찰정보 공유 활성화, 고발요청 시스템 개선 및 고발요청권 행사 강화 등
- 발주기관의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감시를 강화1」하고, 국가기관의 임의판단에 의한 용역사업 자체발주2」차단
  - 1」 발주기관의 유형별 경쟁제한행위 사례 공개, 가능한 경우 시스템적 자동 차단 등
  - 2」국가기관 1억원이상 의무 조달요청 대상 용역 중 수요기관 자체 집행 비중은 약40%
- 건설업체의 청렴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관리 강화
  * 청렴의무 위반사실이 해당업종 허가관청에 누락 없이 통보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조달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물자 안전 ·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가자산의 활용가치 증진

조달분야 안전 · 품질 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집중 점검 · 관리
  - 안전관리가 시급한 조달물자 신규 지정, 안전 중요도에 따른 점검 체계화(점검주기 3년→1~3년) 등 국민안전물자 관리제도 정비*
    * 안전 관련성, 조달규모 등을 감안 신규 지정 및 기존 품목 제외 → 중요 품목 품질점검 강화
  -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의 용역에 대한 별도의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안전분야 계약관리 강화
  - 근로자 음주 측정 의무화 등 조달청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 조달물자 품질관리 운영 체계 개선
  -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확대*를 통한 기업의 자율적 품질경영 확산
    * 지정기업:(’19)105개→(’20목표)140개/제도 홍보 강화 및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
  - 외부 시험기관 검사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항목 표준화 확대*
    * (19) 40개 → (’20목표) 80개 / 검사기관에 상관없이 검사결과 일관성 · 신뢰성 확보
  - 공공공사 주요 시설자재인 레미콘 · 아스콘 품질점검 주기 단축
  - 국방상용물자 맞춤형 품질보증 방안 마련(국방부 협의 등)
- 품질 · 가격에 대한 부당 · 부정행위의 불이익 조치 추진
  - 시중 판매가 대비 고가로 판매하여 우대가격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 (현재)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거래정지 → (강화) 1회 위반시 거래정지
  - 부당이득 환수금 산정기준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조달기업의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
국가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비축사업 운영
  - 중기 비축계획(‘20~’22)을 수립*하여 위기 대응력 제고
    * 수입 및 국내생산 중단 시의 리스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재고 규모 확대 등 향후 3년간 비축 원자재의 비축 목표 재고일수 및 목표
  - 수입 방산물자인 활성탄(방독면 정화통용) 시범 비축을 추진하고, 산업핵심 분야 소요 원자재 발굴 등 비축품목 다변화
- 정부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와 활용도 제고
  - 유휴자산의 공동 활용 등 개방 · 공유 활성화
    - 국립대학 등 보유 실험기자재의 민관 공동 활용을 활성화 1」하고, 공유가능 자산 발굴 확대2」
    - 1」ZEUS(국가연구시설 · 장비), e-Tube(산업기술 개발장비) 등 특수목적 시스템과 연계
    - 2」식약처 검사장비, 국립중앙과학관 3D스캐너 · 프린터 등 공동활용 대상 자산 확대
  - 국유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3.5천여 필지)에 대한 국유화, 담당부처 미지정 국유지에 대한 직권 지정 확대* 등 추진
      * (‘19년) 704 → (’20년) 1,796필지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등에 대한 권리보전 추진
  - ’19년 조사로 선별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4천여 필지 국유화*
    * 현장조사, 공고(6개월), 재산관리기관 지정, 등기촉탁 등
  - 소유자가 일본인명부와 불일치하는 일본식 명의 재산 4.6만여 필지를 조사하고, 은닉재산은 끝까지 찾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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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02조달정책ㆍ통계

[전략1]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과제1]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 뒷받침

[과제2] 공세적인 조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과제3]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로 新수출시장 개척

[과제4]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 조성

[전략2]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Back to the Basic)

[과제5] 원자재 비축을 강화하여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

[과제6]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로 공정·투명한 조달질서 확립

[과제7]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 관리

[과제8] 조달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 개통

[전략3]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과제9]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진 조달 인프라 구축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정책목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

[과제1]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

[과제2] 민간·시장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역동성·경쟁성 제고

[과제3]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 확립

[과제4] 미래대비 공공조달 역량강화

[과제5] 조달행정 신뢰제고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정책목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

[과제1] 경제활력 회복을 선도

[과제2]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과제3]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과제4]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과제5]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과제6] 일제(日帝)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정책목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정책목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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