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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무 시설공사 계약 및 제도 맞춤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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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공사관리, 사후관리 등)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의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대행 가능(제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5조의3제2호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 등 업무대행 가능(제2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831호)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전문성 측면
- 30여년간 축척된 건설사업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조달공무원이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품질향상, 예산절감 등 수요기관 요구를 충족하고, 적법·공정하게 계약 집행
효율성 측면
- 조달청의 계약 및 사업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 자체조직을 구성하지 않고도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효과
투명성 측면
- 체계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업무추진과정의 불신 및 감사의 부담 감소
-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를 활용한 심의위원 선정과 심의업무 진행으로 대형공사 업체선정의 민원, 오해소지 해소

현장전문가 그룹 활용
- (설계분야) 현장기술자 전문가 그룹(133명)의 종합적․전문적 검토를 통해 설계오류를 최소화하고 설계품질 향상 유도
- (시공분야) 기술자문위원 그룹을 활용하여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시공·감리용역 평가, 경제성 검토(VE) 등을 통해 공사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절감 유도
투명 · 공정한 관급자재 선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발주를 적극 적용하고 있으며,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업체로비 등 관급자재 선정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 해소 및 우수 중소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에 기여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기존 2D설계를 3D로 한 차원 격상시키고 건설 전 생애과정의 각종 정보를 포함하여 설계하고 시공·유지관리 단계까지 활용하는 선진적 관리기법을 도입
친환경 녹색건설 활성화
- 공공기관의 애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녹색리모델링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적용
-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설자재의 분리발주 촉진으로 국내 녹색건설시장을 육성하고, 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유도

기획단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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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계 업무** 기획단계 업무 표로 수요기관업무와 조달청 업무를 안내합니다.
수요기관 업무	조달청 업무
사업의 추진방침 예산협의 각종 기술용역 발주 협의 및 검토	자체수행	외부용역
사업의 추진방침 예산협의 각종 기술용역 발주 협의 및 검토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관련법률 검토 각종 기술용역 발주지원 및 용역 관리	각종 기술용역

설계단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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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업무** 설계단계 업무 표로 수요기관업무와 조달청 업무를 안내합니다.
수요기관 업무	조달청 업무
설계용역 등 계약요청(G2B) 설계용역 단계별 의견협의 및 방침결정	자체수행	외부용역
설계용역 등 계약요청(G2B) 설계용역 단계별 의견협의 및 방침결정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작성 설계용역관리 계획 · 중간 · 실시설계도서 검토 공사비 검토	설계용역

계약단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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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계 업무** 계약단계 업무 표로 수요기관업무와 조달청 업무를 안내합니다.
수요기관 업무	조달청 업무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청(G2B)	자체수행	외부용역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청(G2B)	공사계약 발주지원 현장설명서 등 작성 건설사업관리계약 발주지원 과업내용서 등 작성

시공단계 및 사후 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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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및 사후 관리업무** 시공단계 및 사후 관리업무 표로 수요기관업무와 조달청 업무를 안내합니다.
수요기관 업무	조달청 업무
공사 협의 각종 예산, 소송 · 민원사항, 인 · 허가, 관급자재 구매 업무 등	자체수행	외부용역
공사 협의 각종 예산, 소송 · 민원사항, 인 · 허가, 관급자재 구매 업무 등	공사 감독 자재조달 및 관리계획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시공/공정/품질 관리 기성 및 준공검사, 시공평가 준공 후 사후관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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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건)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수행 실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수행 실적 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구분에 따라 안내합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22,032	26,867	25,499	22,551	17,582
건수	68	78	76	4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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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건)

**조맞춤형서비스 수수료 요율**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요율 표로 심의대행, 기획 및 설계관리, 시공관리의 구분에 따라 금액구분, 일괄 및 기술제안, 관급자재 검토대행, 설계공모, 비고를 안내합니다.
심의대행	금액구분	일괄 · 기술제안		관급자재 검토대행	설계공모	비고
	금액구분	일괄 · 기본	실시 · 대안	관급자재 검토대행	설계공모	비고
	100억원까지	0.056	0.037	0.004	0.084	1. 초과분 체감적용 2. 사업예산액은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비, 공사와 직접관련된 기타비용을 말하며, 부지 매입비 및 예비비 등은 제외 3. 사업관리 중 업무범위 조정 (사업중단 포함)이 있는 경우 수수료는 ‘단위업무별 구성비’를 적용하여 제공된 서비스 업무량을 기준으로 부과 ※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행은 기획설계관리, 시공관리 요율을 합산 적용 ※요율상의 용어 정의 · 일괄:설계․시공 일괄입찰 · 기본: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0.049	0.032	0.003	0.073
	500억원초과 ~1,000억원까지	0.041	0.028	0.003	0.062
	1,000억원초과	0.037	0.025	0.002	0.056
기획 · 설계관리	금액구분	일반공사		일괄 · 기술제안
	100억원까지	0.462		0.396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0.420		0.360
	500억원초과 ~1,000억원까지	0.336		0.288
	1,000억원초과	0.302		0.259
시공관리	금액구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00억원까지	0.846		0.677		실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안:대안입찰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0.736		0.598
	500억원초과 ~1,000억원까지	0.626		0.501
	1,000억원초과	0.562		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