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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최저임금 반영]공공조달 적정가격 재조정
Writer 대변인실 Date 2018-09-04 Read 582
Contents
[최저임금 반영]공공조달 적정가격 재조정


 
최저임금 반영 공공조달 적정가격 재조정

고가구매·불공정조달 방지책 포함 '적정가격관리 종합계획' 발표
적정가격 보장, 중소기업 지원, 고가구매 방지, 국가예산 절감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가격 관리 종합계획

1.상시 가격검정
1)가격 비교 내실화를 위한 규격 표준화 및 제한
2)총액 입찰가격, 2단계경쟁 제안가격을 MAS 단가에 반영
3)유사 규격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2.가격경쟁 확대
1)국산 제조물품과 외국산 공급물품 가격비교 인하
2)2단계 경쟁이 미흡한 품목은 역경매제도 도입 검토
3)2단계 경쟁 대상 확대 및 제안 하한율 세분화

3.민간 쇼핑몰과 연계
1)민간 쇼핑몰과의 가격 비교시스템 운영 확대
2)일반 기업에게 종합 쇼핑몰 개방
3)대국민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4.이중가격 근절
1)불법 브로커 불공정 개입 근절
2)불공정조달행위 적발 시 처벌 강화
3)동급 제조업체간 전자세금계산서 불안정

5.적정 가격 보장
1)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확대
2)주요 시설자재 가격정보 제공
3)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 조달가격협의체 도입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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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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