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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질의/사례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핵심문답 TOP 10

  • 주요 또는 최빈 질의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답입니다. 국가계약법규해석질의서 작성 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계약법규에 관하여 최근 빈번하게 질의가 되고 있는 민원을 골라 제목, 등록일 항목으로 구성하여 보여줍니다. 제목링크를 통해서 상세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질의내용 등록일
추가 과업이 발생하는 용역계약은 변경 계약하는지? 2018-09-28
도면 등 설계서에 표기되지 않은 토취장 지정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2018-09-28
공사계약에서 사급자재 조달이 어려울 경우 관급자재로 변경 가능한지? 2018-09-28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삭제하였다가 다시 복원될 경우 계약금액 적용방법은? 2018-09-28
산출내역서의 제비율이 법정요율을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인지? 2018-09-28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 또는 수량산출서의 과다·과소로는 설계변경할 수 없는지? 2018-09-28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한은? 2018-09-28
공사계약의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018-09-28
공사계약에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조치할 사항은? 2018-09-28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사유란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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