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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042-724-7026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권자
    • 정보공개 청구대상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슬라이드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동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불복구제절차 흐름도

불복구제절차 흐름도

이의신청

  • 가.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나.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 가. 대상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 나.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라.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가능

행정소송

  • 가. 제기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나.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대한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안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 대상을 제외한 재산등록 및 금융거래 거래 정보
제1호
감사담당관 감사관련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제5호
운영지원과 근무성적 평정
  •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 성과평가 및 개인별 성과 상여금 지급내역(지급등급, 성과연봉 등급, 주민번호, 성과면담결과 등)
제1호
운영지원과 비상훈련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제2호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및 보안감사
  • 보안감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보
  • 비밀 및 대외비 문건,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암호자재 등 보안지침 관련문서 등에 대한 제반 정보
제2호
운영지원과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관리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정보
제2호
운영지원과 인사(채용) 관리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운영지원과 인사 관리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징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운영지원과 개인별 인사기록관리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운영지원과 상훈관리
  •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제6호
운영지원과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사무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
제5호
운영지원과 기타 공익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
제3호
혁신행정담당관 조직개편 및 직제개정 관련 정보
  •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제협력담당관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상 업무
  • WTO 및 FTA 등 제반 국제협상의 내용, 계획, 진행사항 등 국제간 협상 정보
  • 기타 국제간의 업무처리 및 회의관련 정보 중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
제2호
전자조달기획과 정보통신보안 및 정보보호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제2호
공정조달관리과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조사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조사 진행사항 및 조사결과
  • 신고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조달가격조사과 부당이득 환수업무
  • 직접생산 위반에 따른 환수예정 및 조치결과
제7호
전 (사업)부서 대북 지원과 관련된 조달 정보
  • 대북지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조달요청, 입찰, 계약, 계약이행에 관련된 사항
제2호
전 (사업)부서 국가보안시설 등에 관련된 설계 정보
  • 국가보안시설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안 요청한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
제2호
전 (사업)부서 진행 중인 입찰·계약 정보
  •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기술용역 포함) 입찰·계약에 관한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계약 정보
제5호
전 (사업)부서 구매 및 시설업무 위원회,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 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제5호
전 (사업)부서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전 (사업)부서 입찰참여업체 제출서류
  •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영업상의 정보, 설계, 시공의 창의적 고안, 노하우,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조달업무와 관련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제7호
전 (사업)부서 입찰예정가격 단가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국유재산기획과
국유재산관리과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및 청사정보
  • 국유재산 및 청사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에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공통사항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재판 관련 정보
  • 재판 및 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및 소송 진행상황과 관련된 정보
제4호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달업무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 각종 정책용역 사항, 자문사항 등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민원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조달물자검사 및 품질점검
  • 조달물자검사 및 품질점검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계획, 방법, 검사 및 점검 등의 범위, 시기, 장소 등)
제5호
통계관련 정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제1호
각종 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정보
  • 인사위원회, 계약심사 협의회, 구매 및 시설업무 심의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