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관련사이트

  • 종합쇼핑몰
  • 해외조달정보센터
  • 비축물자
  • 조달교육원
  • 공공녹색구매통합정보망
  • 사이버홍보관
  • RFID 물품관리
  • 국유재산
  • 온통조달
  • 기술평가위원선정교섭시스템
간행물

법령정보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조달청이 관장하는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조달관련법령 이외의 정보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종합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목록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 제공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전자조달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에 관한 법령 목록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 제공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에 관한 법령 목록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 제공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제입찰에 관한 법령

국제입찰에 관한 법령 목록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 제공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새창으로 열림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특례규칙
  새창으로 열림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  
※WTO정부조달협정문 한글파일 다운로드[국문] ※ WTO정부조달협정
한국양허표
한글파일 다운로드[국문]
PDF파일 다운로드[영문] DOC파일 다운로드[영문]
※FTA정부조달협정문
(괄호안은 FTA 발효일)
칠레(04.4.1) 싱가포르(06.3.2) EFTA(06.9.1) EU(11.7.1)   페루(11.8.1)   미국(12.3.15)

정부물품에 관한 법령

정부물품에 관한 법령 목록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 제공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물품관리법 새창으로 열림 물품관리법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물품관리법시행규칙

물품목록에 관한 법령

물품등록에 관한 법령 목록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 제공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기타 법령

기타에 관한 법령 목록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 제공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정부기업예산법 새창으로 열림 정부기업예산법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국가재정법 새창으로 열림 국가재정법 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국고금관리법 새창으로 열림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관한 법률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건설산업기본법   새창으로 열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건설기술관리법 새창으로 열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산업안전보건법 새창으로 열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인지세법 새창으로 열림 인지세법 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인지세법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건축법 새창으로 열림 건축법 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건축법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새창으로 열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공인회계사법 새창으로 열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국가채권관리법 새창으로 열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새창으로 열림 국유재산법 새창으로 열림 국유재산법 시행령 새창으로 열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70-4056-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