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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계약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WTO 정부조달협정

  •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서명된 WTO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중의 하나이며, 22개국이 동협정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96. 1. 1.부터 발효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만 1년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97. 1. 1부터 발효되었으며, 현재 정부조달 가입국은 아래의 45개국이다.
    • 정부조달협정 가입 45개국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아루바(네덜란드령),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U 및 EU 28개 회원국(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키프로스,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칼,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영국,크로아티아 ),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정부조달협정의 규율체계 및 대상

정부조달협정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국가들에 대하여만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 기관에 대하여는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讓許(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개경쟁입찰을 또 다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讓許協商(양허협상)에 따라 각국별 양허표가 협정문에 부속되어 있고, 국제경쟁입찰의 원칙에 따라 각 양허기관 조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 조항(입찰공고, 개찰, 낙찰과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협정의 구성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동 협정의 주요내용

  • 전문과 본문 24개조 및 附屬書(부속서 : Appendices)로 구성
    • 전문은 정부조달 협정의 기본 이념을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내외 무차별, 국내규정의 투명성 및 상호주의 등을 규정
    • 본문은 정부조달협정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동협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평가방법,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 계약절차 및 이의 처리 절차등을 규정
  • 附屬書(부속서 : Appendix ⅰ∼ⅳ) 내역
    • Appendix i : 협정의 적용범위를 정한 Annex 1∼5
    • 협정의 적용범위는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본협정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는 기타 기관, 서비스(용역) 및 건설서비스(공사)등으로 구분됨
      • Appendix ii : 조달계획공고시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출판물(우리나라의 경우 나라장터 및 일간지 등)
      • Appendix iii : 지명경쟁입찰관련 상설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대한 정보제공시 사용하는 출판물(우리나라의 경우 나라장터)
      • Appendix ⅳ : 협정관련 각종 법령, 사법적 결정, 행정예규 등을 공고하는데 사용하는 출판물(우리나라의 경우 나라장터/관보)
  • 일반주석(General Note)
    • 철도, 항공기 구매등은 EC,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국가에 적용하지 아니함
    • 캐나다의 물품·용역·공사에 대한 지방정부 및 기타기관의 구매는 적용하지 아니함.

특정조달

특정조달과 국제입찰은 국가계약법 제4조와 이에 근거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근거함

양허대상(특정조달) 적용대상 및 예외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되, 중소기업제품, 양곡관리법등에 따른 농·수·축산물 구매와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허기준 (추정가격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26호/행정자치부고시 2016-5호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 투자기관에 따른 물품, 서비스 금액
구분 물품 용역 공사
중앙정부 2.1억원 2.1억원 82억원
지방정부 3.3억원
* 기초 자치단체 대상기관은 6.5억원
3.3억원
* 기초 자치단체 대상기관은 6.5억원
245억원
정부투자기관 6.5억원 6.5억원 245억원

국가계약법 시행특례규칙

  • 동 특례규칙은 국제입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요내용은,
    • ①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② 낙찰자 등의 결정공고 사항
    • ③ 낙찰정보 등의 공개범위
    • ④ 지명경쟁 유자격자 명부작성의 공고
    • ⑤ 디자인 공모
    • ⑥ 계약에 관한 자료등의 요구
    • ⑦ 계약실적보고
    • ⑧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특정조달계약 절차

조달계획 공고

회계연도별로 특정조달계약으로 조달할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조달계획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공할 수 있음

공고할 내용

  • 의무사항
    • 계약의 목적물(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 발주기관(조달청)의 명칭 및 주소
  • 공고에 포함할 사항

    당해물품에 대한 본 입찰공고문 내용이 조달계획공고에 가능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유자격자 명부 작성

특정조달을 위한 일반 또는 지명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당해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등으로 제한 또는 지명하는 경우에, 그 입찰참가자격 및 지명기준을 사전공고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계약방법별 물품별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그 유효기간동안 해당물품의 입찰시 입찰참가 자격심사에 갈음하거나 입찰자 지명시 활용한다.

적용배제대상

  • 수요기관이 양허기관이고 개방규모이상에 해당될 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경우에는 협정적용대상에서 제외(비개방대상)
    • 수의계약
    • 중소기업간 경쟁대상물품 구매
    • 방위산업·비밀물자 구매
    • 치안·생명·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구매
    • 자선·자활지원을 위한 구매
    • 농·수·축산물 구매

계약방법

  • 일반경쟁 (공개입찰 : Open Tendering)
  • 지명경쟁 (선택입찰 : Selective Tendering)
  • 수의계약 (제한입찰 : Limited Tendering)

입찰공고서 작성

  • 사용언어
    • 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대상의 물품등의 공급자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등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 따라서 요약공고문을 제외한 입찰공고문, 입찰설명서, 규격서(시방서) 및 계약문서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어를 사용한다.
  • 공고규격 작성

    협정물자에 대한 물품의 규격이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갖도록 작성된 규격서는 재검토한다.

  • 입찰공고문 작성 - 입찰공고문(입찰권유서) 작성은 국내입찰에 준하여 작성하되,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는
    • 입찰자, 공급자 및 제조자가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회원국에서 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이고,
    •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등록된자이며,
    • 기타 관계규정이나 입찰공고조건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자로 한다.

요약공고문 작성

  • 입찰공고시 다음사항이 포함된 요약공고문을 작성하여 입찰공고문과 함께 공고한다.
    • 계약의 목적물
    •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
    • 발주기관(조달청)의 명칭 및 주소

계약의 원칙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키 위하여 ①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 ② 협정회피행위금지 ③ 원산지 규정 준수 ④ 입찰서의 평가 및 낙찰자 결정과정등에서 부품등의 국산화율 지정, 기술이전 및 대응구매 등의 수단을 통하여 조달조건을 제한하는 오프셋금지 원칙을 준수한다.

계약체결

  •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되, 계약체결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사용하며 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가 우선한다.
  • 계약서의 날인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대신하게 허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청구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한

  • 1)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2)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0일 이내
담당부서 : 구매총괄과 042-724-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