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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권리보전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개요

은닉된 국유재산의 국가 환수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으로써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가의 소유권을 명확히 확보하는 업무

역할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적극적 권리보전 조치로 국유재산의 관리 소홀을 차단하고 국가자산 증대에 기여

  • 은닉재산 신고의 접수 및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사실조사와 국가 귀속
  • 누락재산, 불명재산에 대한 사실조사와 국가 귀속
  • 상속인 없는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국가 귀속

수행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 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없는 부동산의 처리)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조(소유자없는 부동산의 취득)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5.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누락재산 및 불명재산)

01 신고접수, 02 사실조사 : 재산현황 및 이해관례인 조사, 03 무주부동산 공고 : 신문, 관보, 홈페이지 게시, 04 중앙관서의 장 지정 :  재산 관리 중앙관서의 장 지정, 05 국가귀속 : 소유권보존등기(중앙관서 첨기등기 포함)
담당부서 : 국유재산기획과 042-724-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