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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브리핑 : 이 표는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 부서명 , 청장관련게시글여부 , 내용,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ubject [일반] [청장] 나라장터 전면개편 등 고객중심 조달행정발전방안
Writer 대변인실 Date 2017-12-19 Read 7958
Division
Contents [조달청장] 나라장터 전면개편 등 고객중심 조달행정발전방안
2017년 12월 19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박춘섭입니다. 지난 9월 6일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브리핑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은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의 기본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조달서비스를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환경을 조성하며, 가격·품질관리 강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전방안은 수차례의 내부회의와 전 직원 워크숍, 외부기관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소통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습니다.
2쪽, 보도자료 2쪽입니다.
앞으로 조달행정은 고객, 시장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면서 고객의 관점에서 합리적 가격결정, 품질보장 등 조달의 본질적인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성장·공정경제 등 국가 경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 요약’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발전과 융합상품의 등장에 따라 고객수요가 급변하고 있어서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조달체계가 필요하고, 대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금년은 문재인정부 첫해로,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정책 추진방향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조달행정 발전방안의 목표는 고품질의 전문적·효율적 서비스로, 고객중심 조달행정 구현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조달서비스를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혁신성장 지원과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효율적 조달 추진에 있습니다.
3대 전략과 8대 중점과제입니다. 3대 전략은 고객중심 전략, 혁신·공정 전략, 전문·효율 전략입니다. 8대 중점과제는 지능·참여형 조달행정 구현, 조달절차 간소화 및 시스템 공유 확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 지원, 합리적 조달가격 결정 등입니다.
4쪽, 조달행정 발전방안 주요내용입니다.
전략-1은 ‘고객중심’으로, 고객중심의 맞춤형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과제-1, ‘고객수요를 반영하는 지능형·참여형 조달행정 구현’은 첫째, 나라장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둘째,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개선을 공개제안하고, 제안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창구, 가칭 '조달통'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과제-2, ‘고객부담 최소화’는 e-발주시스템을 수요기관 자체발주에도 활용하도록 개방하고, 각종 신청서류 제출 시 온라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카테고리별 전문팀제’ 도입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서비스 공사에 대한 시방서 작성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 전략-2는 ‘혁신·공정’ 전략입니다. 공정조달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정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과제-3, ‘창업·벤처기업의 혁신 지원’은 먼저, 지방청별 전담관제도를 앞으로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로 전환하고, MAS 시장의 진입요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세부품명’ 기준 3개사 이상의 요건인데, 앞으로는 그 위의 상위 카테고리인 ‘품명’ 기준 3개사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수출 경쟁력이 있는 우수 조달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현지 전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기술등급평가제’를 10억 원 미만으로 전면 확대하여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과제-4,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조달체계 마련’은 R&D 연계형 공공조달방식을 금년 시범적용 중인 드론에서 지능형로봇, 스마트자동차 등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서비스를 기업이 직접 제안하는 플랫폼, 가칭 '공공 혁신기술 장터'를 구축하여 혁신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임치에 대한 가점 도입과 분리발주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으며, 서비스 구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과제-5,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은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감시범위를 직접생산 위반에서 가격 부풀리기, 인증정보 위·변조까지 확대하고, ‘하도급지킴이’를 물품제조 분야까지 확대하겠으며, 5억 원 이상의 MAS 2단계 경쟁은 현재 5개사 이상에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전문·효율’ 전략이고, 고품질의 효율적 서비스로 조달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과제-6, ‘조달 전문기관으로서 합리적 조달가격 결정’은 먼저,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조물품 조달가격의 기초인 원가보고서 품질 향상을 위해 원가계산 용역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원가 제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노무비 부당삭감을 방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는 ‘품질을 보장하는 조달서비스 제공’입니다. 획일적인 직접생산기준을 기술변화에 맞게 합리화하고, 수입 및 하청생산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품질관리 능력이 증명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하여 예방적 품질관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하자사례 DB를 구축하여 공공·민간 시설사업 전반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과제입니다. ‘효율적인 계약관리 지원 및 국가자산 관리’에서는 우선, 급식·피복·유류 등 국방상용물자 구매업무를 이관 받아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달이 되도록 하고,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예약판매제를 실시하며, 특히 고가물품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부물품 공동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100억 원 이상 보조사업 중 시설비 30억 원 공사에 대해 조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벤처·중소기업 등 조달기업은 공공판로를 발판으로 혁신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부처나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량적인 효과로 향후 5년간 조달기업은 2,100억 원 정도, 수요기관은 2,600억 규모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번 발전방안의 총 38개 과제 중에서 23개 과제는 내년도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15개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전산시스템도, 나라장터도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뭐 나라장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내년에 전반적인 용역 기본계획 ISP를 하게 됩니다. ISP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검토하게 되고요.

<질문> ***
<답변> 예. 그래서 거기 나라장터 하면서 지금 개별기관들이 입찰시스템 쓰는 거 26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기관들 통합하는 문제도 같이 다루게 될 예정으로 있고요.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5년간의 시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쭉 추진해서 5년 내에 완료하는... 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또 법령개정, 그다음에 아직 확정,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정책의지가 담긴 내용들도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내년에 예산 28억이 반영돼서 ISP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거 끝나면 후년부터 구축을 해서 2019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산확보 사정에는 달라지겠지만, 총 들어가는 비용이 ISP 비용 빼고 한 4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2002년 10월에 나라장터가 개편한 이래 전면 고도화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면적인 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내용 중에 ISP 과정에서 다 다루겠지만 오픈 플랫폼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공공기관하고 국가 부처들만 들어와 있는데, 이제 민간도 사용료를 받지 않고 망을 이용해서 B2B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MAS 같은 그런 경우에 가격이 비싸니 싸니 하는 문제가 민간하고 바로 비교가 되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점은 있는데, 민간 쇼핑몰에서 ‘정부가 민간 쇼핑몰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도 좀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ISP 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서 하여튼 새로 15년 만에 전면 고도화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아니 그러니까 기본 방침인데, 이제 ISP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민간 쇼핑몰업체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 민간에 피해가 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있는 거 말고 그냥 나라장터 안에서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답변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분기나 반기별로 내용을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우리 언론에도 발표하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나라장터 운용되는데 고객들, 조달기업들, 수요기관들 이런 고객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통합 여부는 지금 국회에서 법령, 법 개정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에 따라서. 법이 개정이 되면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 그건 지금 내년에 ISP가, 어차피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될 거니까 내년 ISP 과정에 같이 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나라장터 있는 시스템을 26개 기관 중 뭐 다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되는 기관들에 대해서 연결을 해주면 나라장터와 연결하고, 그다음 문제는 내부망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 그 기관들 내부망하고 무리 없이 연결되게 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따로 놀고 있었는데 나라장터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기관 내부망하고 인력관리라든지 재무관리 이런 내부 시스템하고도 연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우리 쭉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전 정부, 전체 정부 차원에서 '혁신성장' 이게 지난번에 발표가 됐고, 그 안에 내용 중에 '조달혁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구상하던 내용 중에 일부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조달혁신에 빠져나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쪽에 이미 발표된 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우리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거 위주로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참고자료들 배포해드린 거는 내용 중에 중요하기도 하고 또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보도참고자료를 해드린 거고요. 여기 있는 참고자료 중에 이런 부분, 하여튼 많은 부분이 새로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에 들어간 그런 것들입니다. ‘공공 혁신기술 장터’ 테스트베드사업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조달이 나가야 될, 향후에 나가는 혁신조달의 핵심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이 되지 않고 내년에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후년 예산에 확보를 하고 나가는 그런 형태이고요. 차이가 지금 현재 드론을 하고 있는 드론, 소형무인기 드론사업은 경쟁적 대화방식, 지난번에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에 들어 있는 ‘경쟁적 대화방식’을 적용해서 사실 이 드론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상청 드론 같은 경우는 하늘 상공 2.5㎞ 이상에서 놀기 때문에 굉장히 강풍도 많고 기후조건이 안 좋아서 특수한 기능이 필요한 드론입니다, 보통 드론보다. 따라서 이런 드론에 대한 규격을 정해서 일반 기업들한테 발표를 하고 ‘입찰을 해라.’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해서, 이번에 한 경우는 2개 기업을 대상... 그다음에 2개 기업을 가지고 서로 ‘네가 어떤 거를 잘 할 수 있느냐?’ 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1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입찰방식이 옛날에는 A 기업을 보고 이게 안 되면 B 기업으로 다시 넘어가고 하는 건데, A·B 기업을 같이, A·B·C 기업을 한꺼번에 놓고 기술 보면서 결정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지금 소형 드론 금년에 한 사업들은 그런 사업이고. 지금 ‘공공 기술장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정부가 먼저 규격을 내놓는 게 아니고 기업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 기업이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아서 조달청에서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테스트베드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아, 이게 괜찮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러면 부처에 정식으로 얘기해서 부처에서 이제 구매절차를 밟아가는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캐나다에서 2012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방식이라서 혁신제품 구매에 아주 적합하고 해서 지금 많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내년에 그걸 토대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후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개념이라서요. 지금 처음, 이 테스트베드사업은 많이 했었지만 처음으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내용이고요. ‘국방상용물자’ 이거는 그동안 얘기됐던 것처럼 내년 9월부터 정상적으로 이관이 돼서 총 3,100개 품목에 규모로는 1조 5,000억 정도의 물품을 조달청에, 구매를 담당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6번째에 있는 ‘정부물품 공동활용 플랫폼’은 제가 예산 쪽을 쭉 하면서 국제행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비슷한 물품을 부처가 다르다고 해서 구매하고 리스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있어서, 여기 와 보니까 조달청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부처, 종전에는 국제행사, 내년에, 내년 1년간 각 부처가 하는 국제행사 전체를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어떤 물품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이런 걸 뽑은 다음에 그 물품들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보관을 하면서 행사 때마다 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예산낭비 방지에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 행사할 때, 국제행사 할 때 검색대 같은 경우 검색대를 제가 예산 할 때 보면 행사마다 구입하든지 리스하든지 검색대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못 하고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좀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새로 들어가는 사업들, 신규 그것 좀... 왜냐하면 신규, 새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보도할 때 아무래도... 그동안 이미 보도된 거는 가치가 없으니까, 그 리스트 좀 있나요?

<질문> ***
<답변> 나중에 이거 끝나고 그런, 여기 내용 중에서 아직 한 번도 발표되지 않은 거는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게 새로 들어간 건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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