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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해명보도자료] “조달청의 입찰 평가를 둘러싼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Writer 류융수 Date 2019-08-12 Read 976
Division 규제개혁법무담당관
Contents [해명보도자료] “조달청의 입찰 평가를 둘러싼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세계일보, 2019년 8월 12일자 보도 <허술한 국가계약법에 조달청은 지금 소송 중>에 대한 해명 -


○ 8월 12일(월) 세계일보 <“허술한 국가계약법에 조달청은 지금 소송 중”(1, 8면),  “조달청 평가위원 전문성·공정성 논란 도마에”(8면), “‘일부 조정’ 계약예규 무기로… 공공기관 ‘갑질’ 조달청은 외면”(8면)> 보도에 대해 조달청은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① “허술한 국가계약법에 조달청은 지금 소송 중”(1, 8면)
  ② “조달청 평가위원 전문성·공정성 논란 도마에”(8면),
  ③ “‘일부 조정’ 계약예규 무기로… 공공기관 ‘갑질’ 조달청은 외면”(8면)

2. 조달청 입장
  ① “허술한 국가계약법에 조달청은 지금 소송 중”(1, 8면) 보도와 관련하여,
   ㅇ 조달청의 입찰 평가를 둘러싼 각종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2018년도 본안소송 230건 중 54%(124건)는 부정당제재,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며
     -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협상계약에서 입찰평가에 관한 소송은 단 한 건도 없음.
   ㅇ 협상계약에서 입찰평가에 관한 다툼은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 신청에 의해 신속하게 결정되며
     - 참고로 2018년도에 협상계약의 낙찰자 지위에 관련 가처분신청은 10건에 불과함.

 ② “조달청 평가위원 전문성·공정성 논란 도마에”(8면) 보도와 관련하여,
   ㅇ 평가위원 사전 정보유출 및 평가위원-입찰업체 간 유착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조달청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를 위한 전문평가위원 명단을 공개(’19.7월, 200명) 하고 있으며,
     - 평가위원 사전 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기술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 평가일 전일 무작위로 기술평가위원 교섭을 실시하고 있음
        *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록후보자 모집, 기술평가위원 교섭·선정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ㅇ 짧은 제안서 평가시간(입찰 금액에 따라 60~ 50분 평가, 15분 발표, 10분 질의 응답) 운영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조달청은 평가위원에게 충분한 제안서 검토시간 부여를 위해 제안서 사전 검토 – 발표 – 질의·응답 - 평가 및 평가서 작성의 단계를 운영하고 있음
      * 통상 3개 업체의 참여 시 전체 소요 시간은 165 ~ 285분 이상임
     - 또한, 평가입찰자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및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제안서 검토시간을 연장하여 평가하고 있음

[해명보도자료] “조달청의 입찰 평가를 둘러싼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③ ‘일부 조정’ 계약예규 무기로… 공공기관 ‘갑질’ 조달청은 외면(8면), 보도와 관련하여,
   ㅇ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입찰업체에 대한 갑질 및 불공정 계약에 대한 자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음
     - ‘14년 1월부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과정에서 부당한 과업 추가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 해당 수요기관에 ①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사례집’을 배포하고, ② ‘불공정사례 사전검토 확인서’ 서약을 통하여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적용하고 있음
     - 수요기관인 충남대학교 병원은 조달청에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성립을 통보하였고, 불공정사례 사전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추후 계약 절차를 진행하였음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류융수 서기관(042-724-7511)
          정보기술계약과 임시원 사무관(042-724-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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