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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보도설명자료] 지자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적정 사업자 선정 노력 [세계일보‘19. 7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Writer 김상헌 Date 2019-07-23 Read 1450
Division 정보기술용역과
Contents [보도설명자료] 지자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적정 사업자 선정 노력 [세계일보‘19. 7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ㅇ 조달청은 정보기술용역 분야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분쟁예상 계약업무에 대한 내부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조달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신설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ㅇ 7월 23일자 세계일보 < 지자체 전산시스템 7개월째 파행 운영 -1면 해킹 점검 등 손도 못대고… 정보 누출 우려되는 공공 전산망 -2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① 17개 시·도 등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 주민의 개인정보가 집적된 전산시스템이 정부의 미숙한 행정 탓에 파행운영
   -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는 물론 바이러스 방어 등을 선제적으로 책임져야할 유지관리자가 ‘사실상’ 7개월째 공석... 시스템 정지는 물론 해킹 등에 따른 대규모 정보 유출 우려도 고조

② 해킹 점검 등 손도 못대고… 정보 누출 우려되는 공공 전산망
   - 사업관리자(PM)경력 허위에 대한 법적공방으로 지자체 전산망 7개월째 파행 조달청은 “결함 못찾아” 뒷짐만...

2. 조달청 입장
① 「2019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은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동 사업을 수행한 이전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나 동 업체가 계약을 연장하여 수행 중
  ○ 수요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전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던 기존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

②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 예정
  ○ 이전 사업자인 2순위 업체의 1순위 업체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입찰무효 주장에 대하여 내부검토 및 심의를 거쳐 동 내용이 입찰결과를 부정할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단
    * 사업관리자(PM)의 사업수행 경력 사항이 허위라는 주장이나 사업수행기간 등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 할 지라도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 어려워 1순위와 계약체결
  ○ 법원은 2순위의 가처분 청구를 받아 들여 1순위와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임시로 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우리 청은 계약을 무효로 할 중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검찰의 소송지휘를 받아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

※ 조달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

* 문의: 정보기술용역과 김상헌 사무관(02-590-8749)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보도설명자료] 지자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적정 사업자 선정 노력 [세계일보‘19. 7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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